오세훈 "노형욱 국토장관 '분상제' 인식전환 환영"

"비합리적 분상제, 서울 6만가구 공급 막혀"
"분상제로 중도금대출 안 되는 일 없어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인식전환을 환영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식전환을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노 장관은 지난 9일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운영하고 고 분양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주택 공급에 장애는 없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며 “이에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실제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서울 한복판에서 분양가격을 결정하지 못해 주택공급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당장 강동구 둔촌주공의 1만2000여 가구의 공급이 막혀있다. 이외에도 서울에는 분상제로 공급이 막혀 있는 가구 수만도 무려 6만여 가구에 달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중도금 대출 기준뿐만 아니라 특별공급의 기준도 되고 있는 현재의 분상제도는 지역별 시장상황을 반영해야 할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며 “무엇보다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시는 공급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분상제 관련 심사기준이나 관리제도 등과 관련해 비합리적인 부분은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국토부에서도 분상제가 주택공급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중도금 대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달라”고 덧붙였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