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전쟁 사죄' 3대 담화, 사실상 사문화

미야자와·무라야마 담화이어.. '고노'까지 흔들기, 모두 무력화

일본 정부가 과거 침략 전쟁·식민 지배와 관련해 사죄한 대표적인 담화로 미야자와 담화(1982), 고노 담화(1993), 무라야마 담화(1995)가 꼽힌다. 이번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흔들기로 일본의 과거사 사죄 3대 담화가 사실상 모두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과거사 반성 3대 담화

미야자와 담화는 1982년 일본 문부성이 역사 교과서를 검정하는 과정에서 3·1운동을 ‘폭동’으로, 대한제국과 중국에 대한 침략을 ‘진출’로 기술하도록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외교적 마찰이 빚어지자 미야자와 기이치 관방장관은 “아시아 인근 제국과의 우호, 친선을 추진함에 있어 비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정부의 책임하에 시정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그해 11월 교과서 검정 기준에 “일본의 침략과 가해의 역사를 왜곡하지 않겠다”는 ‘근린제국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수정 논쟁이 반복되면서 이 담화는 사문화됐다.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는 아베와 스가 내각 모두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무력화 절차를 밟았다. 무라야마 담화는 전후(戰後) 50주년 종전기념일인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발표한 것으로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들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등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 사죄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2015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는 일본만의 잘못이 아니라 당시 세계사의 흐름이었다’는 논리를 펼치며 무라야마 담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사실상 부정했다.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을 명시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에 사죄했던 1993년 고노 담화마저 사실상 사문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노 요헤이 내각관방장관이 발표한 이 담화에는 일본군 위안소가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종군위안부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강압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고 위안소 운영에 군이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8일 일본 정부가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을 삭제하도록 하면서 고노 담화는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