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발 살려 달라" 자영업자 절규 안 들리나

[서울경제]

코로나19 위기에서 주먹구구식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8일 자정을 전후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 ‘1인 차량 시위’를 벌였다. 전국에서 약 5,000대(주최 측 추산)의 차량이 참여했다. 자영업자들은 모스부호로 ‘SOS’ 구조 신호를 뜻하는 경적을 울리며 “이러다 다 죽는다. 제발 살려달라”고 절규했다. 한 자영업자는 “매출이 10분의 1토막으로 떨어졌다”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자영업자들만 방패막이로 삼는 방역 정책”이라는 분노의 소리도 터져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 정책이 문제를 키웠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다중시설 이용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 다시 10시로 조정했지만 객관적 근거 없이 영업 제한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한 감염병 전문가는 “특정 시간 이후에 바이러스 양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과학적 근거 없이 영업 제한 시간과 인원 제한 기준을 바꿔온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생사의 기로에 놓인 자영업자들은 충분한 손실 보상과 영업 제한 완화, ‘위드 코로나’로의 조속한 이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대다수 국민들에게 선심성으로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집중해 두툼하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당국은 궁극적으로 연내에 코로나19 방역과 일상 생활을 병행하는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4차 대유행’ 진정과 백신 접종률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감염병 전담 병원 확보 등 필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에 앞서 거리 두기 단계도 정치 논리가 개입된 고무줄 잣대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편돼야 한다. 무엇보다 “짧고 굵게 끝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문책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