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정치 공작? 검찰-야당 내통?

배선영 입력 2021. 9. 9. 22:58 수정 2021. 9. 10.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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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당시 야당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고발 사주 의혹에 당 차원에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여당에서는 검찰과 야당의 내통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두 분과 함께 이 의혹을 다루기 시작하고 공교롭게도 마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확인된 보도를 정리를 해 보면 의혹 속의 고발장과 그다음에 지난해 8월 당이 실제 고발했던 고발장. 그리고 그 고발의 참고자료였던 초안, 세 가지가 거의 같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김관옥]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버스가 제시한 그 고발장의 내용이 사실상 고발이 안 됐다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4개월이 지난 후에 사실상 고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문건이. 왜냐하면 거기에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 주민번호 같은 것이 사실 4월달에 그 고발장에 틀리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틀린 고발장의 주민번호가 똑같이 8월달에 그대로 적용되고 예컨대 어떤 판례, 예시라든가 등등의 것들도 거의 유사한 상황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8월과 4월의 고발장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면 사실상 이것이 외부에서 유입됐다.

예컨대 검찰에서 유입됐다라고 한다면 검찰의 청탁고발이 사실상 실행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점점 이제 상황이 사실상 그런 어떤 흐름이 외부에서 전달해 왔다는 것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은 것은 사실상 검찰에서 이것이 작성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만 파악이 된다면 청탁 고발 이것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 뒤에 여쭤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주 의혹과 관련된 관계도에서 보면 몇 가지 빠진 확인되지 않은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짚어보기로 하고 오늘 나온 보도 세 가지 문서가 거의 같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수민]

여러 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버전이 다른데 그래도 내용이라든지 표현 이런 것들이 흡사한 것들이 나왔다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작업을 했다고 하는 것.

수정이든 작성이든 간에 이런 것들이 거쳐져서 나온 것이고 아무래도 이것도 사실 확실치는 않은데 조금 더 여러 사람들이 관여했을 가능성. 그리고 어떤 팀이 있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조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 풀리지 않는 부분들은 이 문서가 처음에 세상에 공개됐을 때 캡처본이 공개됐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이게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겠는데 NLL 대화록 파문 때 생각이 났어요.

그때 있었던 논란이 아니 왜 초안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원안은 어디 갔느냐, 조작한 거 아니냐. 그런데 작성한 쪽에서는 그거는 초안이었을 뿐이고 수정 저장본이 당연히 진짜 진본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무엇이 초안이고 원본이고 수정본인지. 그리고 그 개념을 어떻게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선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규명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범주 내에 아직까지 맴돌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아직까지 조금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사주 의혹만으로도 지금 머릿속에 많이 이고 들어왔는데 NLL까지 소환시키셔서 잠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마는.

[김수민]

철학적인 주제예요.

[앵커]

비유를 하시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얘기가 돌아와서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얹어진 게 정점식 의원이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꾸면서 새로운 연결고리. 그러니까 중간 전달자임을 사실상 시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관옥]

그렇죠. 왜냐하면 그 고발장을 8월달에 고발장을 쓴 변호사가 이 초안을 당에서 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 누군가는 그거를 전달해 주면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점식 의원이 내가 전달했다.

그러니까 당무감사실장에게 해서 그 변호사에게 사실상 그 초안을 전달하게 했다는 것을 시인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디서 입수가 됐는지, 누가 작성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사실 규명해야 되는 그 부분이고. 이것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우리한테는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한 것이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힘이 사실상 작성을 누가 했는지, 또는 작성을 안 했으면 외부 누구한테 받았는지 이걸 밝혀야 될 의무가 생긴 겁니다.

[앵커]

그래서 공명선거추진단을 통해서 당 차원에서 당 차원의 조사를 하겠다고 당 차원에서 입장을 밝혔거든요. 진상규명이 당 차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예상하십니까?

[김수민]

일단은 도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도적인 거짓말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원래 얘기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사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저희 스스로 사안을,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당에서 착수하는 게 도리인데 사실 이 경우에 수사기관에 가더라도 어떤 암초들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일 수 있거든요.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파일이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암초가 기다릴 수 있는데 수사권이 없는 당에서의 자체조사로는 어쨌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당 입장에서는 어떤 도의적인 책임과 결백 입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번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관계도를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보여주시고요.

가상 관계도. 이 화면을 보면 김웅 의원이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확인한 부분이 당시에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에 전달을 했다는 부분이 확인된 것이고 마침 정점식 의원이 당시에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이었습니다마는 정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입수 경위는 모른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연결고리가 빠져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을 추론을 통해서 바로 연결짓는 언론도 있습니다마는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관옥]

저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청탁고발이 이뤄지려면 청탁자가 발견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청탁자에 대해서는 서로가 모른다고 얘기하고 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버스가 얘기하는 부분은 손준성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사실상 청탁자로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걸 수령한 김웅 의원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모르고 기억이 안 난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이라든가 내부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것이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가 들어간다면 저는 이 부분도 분명히 규명될,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규명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런 어떤 출처도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만 이 화면을 길게 보여주시고.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관련자들 모두 기자회견도 열고 입장을 통해서 밝혔습니다마는 특별히 해명된 부분이 없거든요.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전달한 적이 없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괴문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저 가상 관계도 중에서 지금 어떤 인물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수민]

저는 일단은 인물은 다들 설명 책임이 있습니다.

입증 책임하고 설명 책임을 저는 분간하고 싶은데. 입증 책임은 진짜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고 설명 책임은 도의적인 수준이라고 본다면 사실 저는 입증 책임은 지금 현재는 공이 다소간에 원래 보도했던 언론사로 넘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가 원래 보도하려고 했던 수준이 어떤 수준이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사실 만약에 원래 제기된 문제가 윤석열 전 총장의 관여.

이것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 그 체제에서 있었던, 그 총장 체제에서 이런 일이 있었었다라고 한다면 김웅, 손준성의 관계만 규정된다고 해도 그 문제는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것인데 윤 전 총장까지 가야 된다고 하면 건너야 할 다리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로서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 한 것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건 기억이 난다고 하고 어떤 건 또 안 난다고 하고 어떤 건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에 바빴을 수 있고 사람이 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허무한 결론인데 저는 물리학에서 보면 이동거리하고 변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동거리는 실제로 이동을 어떻게 얼마나 했느냐 이건데. 그런데 그 이동거리를 아무리 많이 걷는다 할지라도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면 1값이 0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현재.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접하고 연구를 하신 분일수록 마음으로 많은 거리를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정해져 있는 범주 내에서 아직 맴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지금 이 화면에서 보면 김웅 의원도 그렇고 앞서 정점식 의원도 그렇고 전달은 했는데 어디서 받았느냐는 둘 다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 거기가 지금 일단은 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잠시 뒤에 또 진상조사 대목에서 여쭤보기로 하고. 이번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나란히 열었던 윤 전 총장, 김웅 의원에 대해서 여당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발언 한번 들어보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

김웅 의원의 시나리오 열심히 쓰는 건 왜 타박을 안 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보자는 자꾸 범위를 좁혀서 추정될 수 있는 정도로 드러내게 노출시키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경고합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후보는 국회를 우습게 보는 거 같습니다. 때가 되면 다 부를 테니 보채지 말길 바랍니다.

[앵커]

윤호중 원내대표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때 되면 부를 테니 보채지 말라. 이전과는 달리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김관옥]

저는 지금 여당 의원들이, 또 추미애 전 장관이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분한 모습을 보이고 거기서 거친 언사들이 여과없이 나와요.

사기를 친다, 치사하다 등등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 후보의 검증 과정의 일부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본인은 아마 이것이 기자회견이고 기자들이나 여당 관계자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얘기했을 수 있지만 지금 대선후보 입장에서 국민들은 아주 집중적인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이런 거친 언사를 하고 본인이 지금 어떤 제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에게 겸허하게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해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 얘기가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겸허한 자세. 왜냐하면 이 자체가 사실은 본인에게 연관이 있든 연관이 없든 간에 손준성 검사라는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관리책임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라도 차근차근 얘기했어야 하는데 너무 격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고 정치인입니다, 분명히.

홍준표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같은 태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미 정치인은, 사실 정치인의 힘은 국민의 지지 속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을 약간 불안하게 하거나 이러면 사실상 지지자들도 동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인터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 기자회견 내용 중에 또 메이저 언론이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또 언론관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평가도 도마 위에 올랐거든요.

포함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수민]

저는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로 간에 의혹들을 증폭시키는 게 있어요, 여야 간에. 이것 자체를 자제해야 합니다. 상대방 핑계를 대면 안 되고요.

본인이 그걸 멈출 수 있다고 판단해야 진정한 정치인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즐기는 듯한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은 지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메이저 언론. 이것은 글쎄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매체 차별 발언이다, 이건 짚을 수밖에 없겠고. 제가 의아한 것은 인터넷 뉴스라든지 군소매체. 이쪽에서 민완 기자에 가까운 분들이 추미애 법무부 문제에 대해서 많이 보도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그걸 몰랐을까. 사실은 뉴스버스라는 매체에서 이번에 보도한 기자 중에 한 명도 추미애 법무부에 굉장히 비판적인 기자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몰랐을까요. 매체 이름을 헷갈려서 다른 매체 이름을 댔다가 그 매체 이름을 댔거든요.

그 모습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웠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뉴스버스에서 취재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제보자를 만나서 처음부터 제보를 받아서 했던 것이 아니라 취재원에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료를 입수하게 됐고 그러다가 결국 그분이 제보자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제보자는 당연히 원래 대화했던 그 매체에 전달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걸 굳이 끊고 나 이제부터 제보자 할 테니까 메이저 언론 갈래,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정을 윤 전 총장이 모르고 있었다는 건지 아니면 혹시나 알고 있었다면 더 문제인 게 그러면 그 매체도 공작의 주체라고 보는 그런 관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관점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 앞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연결고리를 찾는 과정을 잠시 하나만 더 짚어보면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 의혹이 결정적인 의혹을 풀어가는 대상이 일단 작성 주체, 그다음에 손준성 검사에서 김웅 의원으로 전달됐는지 여부. 그리고 윤 전 총장의 인지라든지 지시 여부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예 실제 고발장의 전달 과정을 역산하자. 역으로 추적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확인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옥]

그렇죠. 지금 사실은 그렇게 풀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발장을 작성한 변호사가 여기 당에서 이걸 받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점식 의원이 그걸 시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다가 지금 입장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럼 다시 정점식 의원은 그러면 도대체 누구한테 받은 것이냐? 그것이 김웅 의원한테 받은 것이냐라는 부분을 당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확인된다고 그러면 수령을 했잖아요, 분명히 김웅 의원이. 그러면 그걸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받은 것인지. 그걸 규명해야 되는, 순서가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끝끝내는 누구한테 가느냐가 문제인 건데. 일단은 손준성 검사 이름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수민]

제보자가 일단 키맨이 됐어요. 김웅 의원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보자의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보자는 여기 진실규명에 협조적인 것으로 일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보자를 통해서 출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보자의 인간 됨됨이라든지, 이 사람이 진짜 제보자냐.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은 지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호하는 절차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수사기관의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밀이 보장된 상황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실제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목, 고발 자수 의혹을 인터넷 매체에 전달한 제보자를 놓고도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를 한 매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지목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동 / 뉴스버스 발행인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미 밝혔지만 국민의힘 측 사람이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밝혔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캠프에 몸담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 이상은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측 사람이지만 그 이상은 말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의 보도매체 입장을 들어봤고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 제보자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윤 전 총장과 김웅 의원이 지목한 제보자 같은 경우는 배후 가능성을 제기한 건데 지목된 인사, 사실 실제로 제보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윤 전 총장과 김웅 의원이 지목한 제보자가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관옥]

그 제보자는 본인이 그 문건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본인은 그 당에서 6월까지만 일을 했고 그 이후는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고발이 실질적으로 8월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은 사실 이 제보자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또 한 분의 어떤 제보자가, 그분이 같은 분인지 모르겠어요.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다는데 이분은 제보를 본인이 뉴스버스에 했고 이것은 정치공작과는 무관하다.

이것에서 김웅 의원이 본인에게 이거를 대검에 고발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건데 이 두 분이 같은 분인지 아닌지는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것도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가야겠죠.

[김수민]

아까 제가 무엇이 초안이고 무엇이 수정안인가.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제보자는 누구인가를 두고 지나치게 추정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한 소극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사실 인터넷 공간에서도 이니셜을 통해서 퍼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또 두 명이고 혹은 제가 모르는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이 다 아닐 수도 있고 두 명이 다 연루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그렇게 특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좀 답답한 세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진실을 규명할 수 없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스모킹건은 없고 스모킹만 자욱한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한번 복기를 해 보시죠.

이런 식으로 항상 추정하고 모든 걸 꿰맞추려고 했을 때 과연 진실이 빨리 규명되었는가, 이 부분을 빨리 기억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 제보자의 됨됨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보자가 의심스럽다면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에서부터 사람을 지우고 그 사이에 있었던 작용과 전체 구조를 밝히는 진실규명부터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끝으로 간단히 요약을 하면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오늘 세 가지 버전의 문건이 비슷한 것으로 나오면서 검찰이 작성했다고 의혹이 제기된 고발장이 김웅 의원을 통해서 또 당 관계자를 거쳐서 약간의 어떤 일부 표현이 수정돼서 고발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의혹이 나온 건데 앞으로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공수처라든지 검찰의 수사 진상조사 단계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동시에 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김관옥]

이게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6대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죠. 그런데 권한남용이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또 공수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안을 두고서 다른 공수처와 검찰이 같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게 우선순위가 어디 있건 간에 수사기관이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정치권의 국정감사든 법사위든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지 정치인들이나 국회가 먼저 이 사안을 다루게 되면 정치 이슈화가 되면서 사실은 법적인 문제인데, 이것이. 호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일단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수민]

저도 교수님하고 거의 같은 의견이고요. 수사기관이 하면서도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게 있으면 또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정감사, 국정조사 이런 것들도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게 상대가 있는 싸움인데 상대방 쪽에서 나를 국회에 불러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테고 저는 이 사안에서 간과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결국에 여기서도 나타나는 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구조적으로 현 상황을 집중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입니다.

정치와 사법이 어느 정도 분별이 돼서 각자의 길을 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 어지럽게 뒤섞여 있는 상황. 저는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분명하다.

그 현상인 것은 분명하고 이런 현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통해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각론과 총론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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