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에 비이재명계 공세.."정의롭다 생각하나"

최경자 "의원간 기본토의 없었다"..道 "의회 통과되면 절차 진행"
심민자 "배려해야 할 외국인 제외돼..구제방법 있나" 道 지원 사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전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에 대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이재명계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뉴스1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전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이재명계 등 일부 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예결특위는 9일 박원석 도 안전관리실장 등 집행부 관계자가 출석한 가운데 재난기본소득 예산안을 심의했다.

첫 질의에 나선 왕성옥 의원(민주·비례)은 "이번에 지급하는 3차 재난기본소득은 1·2차와 약간 성격이 다르다. 상위 12%와 하위 12%에 25만원씩을 주는데 상위 12%에게 25만원은 껌값이지만 하위 12%에게는 한달 생활비일 수 있다"며 "이 금액을 상위 12%에 다줘야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상위 12%에 10만원만 주는게 맞다"며 "(집행부는) 왜 25만원이어야 하는지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 이재명계인 최경자 의원(민주·의정부1)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조례를 살펴봤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 결정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또 소득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절차를) 이행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박원석 실장은 "이행 중이다. 오늘 예결위와 다음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절차를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재난기본소득 조례에 따른 의원간 기본 토의조차 없었다"며 "의원들이 의정활동할 때 조례 위반이냐 아니냐를 보고 심사한다. 그 부분에서 경기도 행정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냐"고 맹공했다.

박 실장은 "죄송하다. 말씀드린대로 의회를 통과하면 기본소득위원회를 개최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심민자 의원(민주·김포1)은 이번 3차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들도 추가지원 등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자료를 보면 지원대상 외국인이 1차에선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를 포함해 10만명이 넘는다. 2차에는 외국인 등록인, 결혼이민자 등 57만명이 넘었다. 그런데 3차 기본소득에는 12%를 제외하더라도 배려해야 할 계층 10만6000명이 제외됐다. 구제할 방법이 없나"고 물었다.

박 실장은 "이번에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주민등록표상에 내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 중 피부양자 등 2만명이 대상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상생지원금에서도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는 제한을 받는데 그 부분과 통일성을 갖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심의원이 "2차 때처럼 구제할 방법이 없느냐"고 재차 물었다.

예결특위는 10일 예산조정소위를 구성해 3차 재난기본소득을 심의한 뒤 14일 의결할 예정이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예결특위 의결 뒤 1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 지급된다.

한편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예산을 추가 투입해 정부 재난지원금(소득하위 88%)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당초 재난지원금 제외자 12%를 166만명으로 추산해 3회추경예산을 4190억원 편성했다.

그러나 정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기준에 의해 대상자가 254만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관련 예산을 6348억원으로 증액해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지난 6일 안전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