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아닌 사회적 합의 기구 필요"

6개 언론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합의한 '8인 협의체'가 아닌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언론개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이은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이용우 의원 등과 방송기자연합회 등 6개 언론단체는 오늘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민주주의에 기반한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여야가 합의한 '8인 협의체'에는 언론단체를 비롯해 언론중재법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빠졌고, 소수 운영으로 밀실 협의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최소 6개월 정도의 사회적 합의 기구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의 정의와 언론 보도의 허위 조작 여부를 추정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등 다양한 미디어 관련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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