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공무원으로 선거 개입하면 엄중한 책임"

[2022 대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7월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9일 공직자들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당부했다.

구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선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제기된 정치권 줄대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부처 내부적으로 ‘차기 대선 공약 관련 어젠다를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 차관도 참석했다.

구 실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질책과 함께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처신과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공무원으로 선거에 개입하면 엄중한 책임도 묻겠다고 했다. 구 실장은 각 부처에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공직기강 해이 행위에 대해 감찰 활동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