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분양가상한제 주택 가산비 98% '깜깜이' 산정"

감사원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결정 요소 중 하나인 '가산비 산정'이 깜깜이로 이뤄져 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이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192개 민간분양 사업의 공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98%에 이르는 188개 사업 가산비가 공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양가 과다 산정 논란으로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된 경기 과천의 지식정보타운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역시, 가산비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가산비 공시 및 심사 관련 기준 미비를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에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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