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이틀째 울린 '규제 쇼크' 진실은?

카카오-네이버 시총 이틀 만에 20조 증발
성장성에 제한 있지만 과도한 공포 분석도
정부 전방위 규제 가능성 상존 해석도

금융당국이 빅테크 기업의 금융플랫폼 서비스에 제동을 걸면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이틀째 곤두박질쳤다. 시장에 ‘규제 공포’가 퍼지면서 투자자들의 투매 심리를 자극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사업 중단' 등 본질적 내용은 아니기에 '규제 공포'가 일정 부분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틀 만에 카카오 시총 11조3,000억 증발

9일 카카오 주가는 전일 대비 7.22% 하락한 12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10.06% 하락한 것까지 합치면 이틀 만에 총 16% 이상 급락했다. 같은 빅테크인 네이버도 덩달아 영향을 받으며 전날에 7.87% 급락한 데 이어 이날도 2.56% 하락했다. 두 회사의 시총은 이틀 만에 20조 원 가까이 증발했다.

공포의 발단은 7일 금융당국이 공개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해석에서 시작됐다. 당국의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 안에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거나 가입을 유도하는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현재 카카오페이·토스 등 금융플랫폼 안에서 보험·증권 등 자회사 상품을 추천하고 가입할 수 있다. 빅테크 업체들은 이런 행위가 ‘중개’가 아닌 ‘광고’에 해당하고, 자회사들 역시 관련 인허가를 받았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자가 계약 상대방을 플랫폼 기업으로 오인할 수 있으니,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중개업 등록을 하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빅테크 업체들은 금융플랫폼 안에서 펀드, 연금 등 다른 금융사 투자상품을 비교·추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결제와 투자를 연계시킨 카카오페이의 ‘알 모으기’ 서비스가 대표적 예다. 이 서비스는 투자에 익숙지 않은 사람도 쉽게 증권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해 현재 500만 계좌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소법 해석에 따라 카카오페이가 중개업 등록 서비스를 하지 않는 한 이런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빅테크 업체들이 "성장하는 시장의 싹을 잘라버리는 행위"라고 당국의 조치를 비판하는 이유다.

과도한 공포일까… "추가 규제 불확실성은 주가에 부담"

전문가들은 해당 조치가 미치는 영향에 비해 과도한 공포가 확산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금융플랫폼이라는 이유로 카카오와 함께 덩달아 주가가 급락했는데 이번 조치는 네이버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페이 역시 일정 부분 서비스 차질이 불가피하지만, ‘사업 중단’ 등 근본적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카카오페이 매출액 중 금융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불과했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계약주체를 플랫폼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빅테크 규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여당에서는 카카오 등 빅테크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어 금융 외 다른 산업으로도 정부 규제의 칼날이 향할 수 있다. 이날 업체들과 만난 금융위도 "특정 기업을 겨냥한 규제가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도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언급하며,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예외 적용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혁신'에서 '독과점 기업'으로 뚜렷이 변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의 성장세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늘어가고 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추가적 규제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점은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단기적으로 인터넷 업체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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