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글로벌 오피니언리더] 루시 고, 첫 한인女 연방고법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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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루시 고(한국명 고혜란·53·사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판사를 미 연방고등법원 판사로 지명했습니다.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사상 처음으로 '한국계 여성 연방고법 판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8일(현지시간) 백악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루시 고를 제9연방고등법원 판사직에 낙점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고 판사를 연방고법 판사로 재직하게 될 첫번째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제9연방고법에선 두 번째 아시아계 여성 판사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제9연방고법은 캘리포니아, 워싱턴, 네바다, 애리조나, 오리건, 알래스카, 하와이 등 서부 주들을 관할하는 대형 법원입니다.

연방고법 판사는 상원 인준이 필요합니다.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첫 한국계 여성 연방고법 판사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워싱턴D.C.에서 태어난 고 판사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1993년 상원 법사위원회 여성법률공보위원으로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로 옮겨 특별보좌관, 연방검사 등으로 7년을 일했습니다.

이어 로펌으로 적을 옮겼다가 2008년 당시 캘리포니아주지사였던 아널드 슈워제네거의 지명으로 샌타클래라 카운티 법원 판사가 됐습니다.

2년 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판사에 임명되면서 '첫 한국계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2016년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고 판사를 제9연방고법 판사로 낙점했지만 당시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인준이 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고 판사는 특허 및 영업비밀, 상업 분야 민사소송에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됩니다. 그는 2014년 마무리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 1심을 주관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고 판사는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와 애플의 삼성 특허 1건 침해라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였지요. 2심에선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가 무효화됐습니다.

작년엔 인구조사를 조기 마감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인구조사 일정이 단축되면 소수인종이 조사에서 누락돼 연방·주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민권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한편 한국계 첫 연방고법 판사는 2004년 작고한 허버트 최(한국명 최영조)입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971년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에 의해 제9연방고법 판사에 임명됐었지요. 박영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