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사는 아파트 재건축 안건 '직접' 통과시킨 '지방의원'

재건축 정비구역 관련 의견청취 안건 자신의 상임위원회서 통과
이해관계 있는 안건 의사결정 과정 참여..'지방자치법' 위반 논란
김광수 의원 "사리사욕 채우기 위해 통과시킨 것 아니다"

광주 남구의회 한 의원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가 포함된 재건축 관련 안건을 자신이 위원장인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남구의회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광수 의원.

김 의원은 지난 5월 중순 자신이 사는 남구의 한 아파트가 포함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안건을 자신의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이후 이 안건은 닷새 뒤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이 통과시킨 안건은 재건축 정비구역 추진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묻는 의견청취안으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자신이나 가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또 해당 안건이 집행부에서 구의회 상임위로 제출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안건이 남구청에서 구의회로 제출되기 전 구청 측에 진행 상황 등을 질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남구청 한 관계자는 "김 의원으로부터 해당 아파트 재건축 관련 상황에 대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안건을 함께 통과시킨 구의원 가운데 일부는 김 의원이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뒤늦게 해당 아파트에 김 의원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원들은 "김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안건을 처리한 것은 부적절했다"라고 언급했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주섭 사무처장은 "의회의 의견을 듣는 안건이라는 점에서 의회의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위원장을 맞아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해당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아니었고 안건 처리에 관여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의견청취안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다"며 "집행부에서 해당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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