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베이징행 불발, 文 마지막 평화카드 물거품

IOC, 북한 도쿄 올림픽 불참 이유
내년까지 자격정지·배당금 몰수
통일부 "평화 계기 방안 찾아야"
전문가 "임기 말 돌파구 없을것"

북한 올림픽위원회(NOC)가 2022년 말로 1년 3개월간 자격이 정지됐다.

2020 도쿄하계올림픽에 불참에 따른 것이다.

북 입장에서는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올림픽 출전배당금을 몰수당하게 됐다. 무엇보다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올림픽 출전에 제동이 걸리면서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 돌파구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IOC는 북한이 2020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것을 이유로 내년 말까지 북한 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고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으며 자격 정기 기간 IOC로부터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국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출전할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 올림픽 출전권을 개인적으로 확보한 북한 선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제재 근거는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는 올림픽 헌장 4장 제27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IOC 산하 206개 NOC 중 유일하게 도쿄올림픽에 선수를 파견하지 않았다. 코로나 19를 문제로 삼았다.

이번 자격 정지 기간 북한은 IOC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IOC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에 지급을 보류한 지난 올림픽 출전 배당금을 몰수한다.

무엇보다 그간 베이징올림픽을 남북관계는 물론 미북관계 개산의 계기로 고대해온 우리 정부의 구상에 타격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이 교착상태에 있던 남북·북미관계에 돌파구가 됐듯 남·북·미·중이 모두 모일 수 있는 베이징올림픽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IOC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IOC가 취한 조치 자체에 대해 정부가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남북 간 평화의 계기와 스포츠 교류의 계기를 찾아 나갈 방안을 계속 찾아보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의 임기 탓에 남북 관계 개선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반기부터 국내 대선 일정이 본격화되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간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지난 7월 27일 13개월 만에 전격 복원됐던 남북 통신연락선도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된 지난달 10일 이후 다시 두절된 상태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