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철 칼럼] 모두의 빚은 누구의 빚도 아니라지만

팬데믹 이후 폭증한 나랏빚, 더는 방치 안 돼
차기 정부 1,000조 원 빚더미 위에서 출범
대선후보들은 재정 청사진 내놓아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9.7/뉴스1

다들 나랏빚을 걱정하지만, 솔직히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정부 재정이 파산 직전에 이르러 공무원 월급 못 주고 연금마저 깎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어지간한 국가채무 증가는 국민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경제학자나 예산당국자도 수치로만 확인하고 경고할 뿐이다. 하물며 재정에 관한 한 팽창본능을 가진 정치인은 더 말할 것도 없겠다.

원래 이런 것이다. 모두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도 아닌 거고,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거다(everybody's business nobody's business). 국민 모두의 빚인 국가부채는 결국 누구의 빚도 아닌 것으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빚은 빚이다. 불어나면 절대 좋을 게 없고, 결정적 순간에 치명적 발톱을 드러낸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를 생각해보자. 어떻게 그 혹독한 경제적 재앙을 조기 탈출할 수 있었을까. 금모으기에 힘입어서? 모범적 구조조정 덕분에? 아니다. 결국은 재정의 힘이었다. 금융기관과 대기업은 부실덩어리였지만 그래도 나라살림은 알뜰하게 흑자기조를 계속 유지해왔기 때문에 IMF도 믿고 구제금융을 제공했고, 해외채권단도 채무 만기연장을 해줬다. 외환금고는 거덜났지만 국고는 튼튼했던 덕에 공적자금도 넣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었다. 남미와 한국이 달랐던 건 지도자의 리더십이나 국민들의 희생정신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에 있었던 것이다. 2007년 리먼사태도 마찬가지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온 지구를 휩쓸 때 재정이 강한 나라는 경기침체 정도로 끝났지만 빚 많은 나라(그리스 스페인)는 국가부도의 악몽을 경험해야 했다.

내년이면 마침내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GDP 대비 채무비율도 사상 처음 50%를 넘게 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채무관리가 이뤄졌지만, 팬데믹 이후 빚은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늘어났다. 1,000조 원, 50% 같은 수치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정부는 여전히 OECD국가 중에선 우리나라가 우량한 편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이 심리적 저지선을 넘었다는 생각을 지우긴 어렵다.

이 어마어마한 빚이 과연 제대로 쓰였는지, 혹은 허투루 쓰였는지는 단정할 수는 없다. 코로나 같은 위기상황에선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고 기왕 쓸 거면 통 크게 쏟아붓는 게 옳은 처방이지만, 현금 살포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보니 '퍼주기'논란을 피하기도 어렵다.

어쨌든 빚 폭증은 움직일 수 없는 팩트다. 1,000조 원 나랏빚을 별 일 아닌 듯 지켜만 볼 수는 없다. 이 채무는 고스란히 다음 정권이 떠안게 되는데, 그렇다면 차기정부를 향해 뛰는 후보들은 나라빚 상황과 재정개혁에 대해 입을 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손대지 않고 넘어간 연금개혁도 포함해서 말이다.

여권 유력후보 이재명 지사는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할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정도 사업이라면 지출구조조정만으론 재원 충당이 힘들 거라는 게 다수의 생각이다. 그러나 증세 얘기가 나오면 그는 말끝을 흐린다. 선거를 앞두고 증세의 독배를 들긴 싫겠지만, 거둬들이는 얘기는 빼고 쓰는 얘기만 하는 건 정직하지 않다. 윤석열 홍준표 등 야당후보들은 퍼주기, 포퓰리즘 단어만 반복할 뿐이다.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어떤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 멈출 팬데믹이 아니다. 빚은 더 늘어나게 되어있다. 이재명 정권이 됐든, 윤석열·홍준표 정권이 됐든 1,000조 빚더미 위에서 출발하는 정권이다. 진정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하기 바란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성철 콘텐츠본부장 sc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