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0.25%p 오르면 집값 상승률 0.25%p 둔화"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코로나·물가 흐름 등 따라
추가 금리인상 시기 조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 시 가계부채 증가율이 0.4%p 낮아지고, 주택가격 상승률은 0.25% 둔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은 지난달 1차 기준금리 인상에 이은 2차 기준금리 인상을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 경기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키로 했다.

한국은행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9월)를 통해 평균적인 기준금리 인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되면 가계부채 증가율이 금리인상 첫해 0.4%p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률은 0.25%p가량 둔화된다는 분석이다.

또 한은은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약화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금리가 0.25%p 높아지면 GDP 성장률은 첫해 0.1%p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은 0.4%p 약화된다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주체들의 차입비용 증대 등을 통해 성장세 및 물가 오름세를 약화시키는 반면 금융불균형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현재와 같은 경기개선 시기에는 금리인상 효과는 금융불균형을 해소하는 효과가 성장이나 물가에 대한 효과보다 크다"며 "다만 주택시장 상황이나 거시건전성 규제 강도 등으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한은은 추가 금리인상 등 완화적 통화정책의 조정 시기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부총재보는 "8월 금리인상 이후 정책금리가 인상 사이클로 들어갔다"며 "추가조정 시기는 향후 성장이나 물가상황, 금융불균형 상황의 전개 등이다. 인상의 가장 큰 전제는 경기의 양호한 회복세 지속이며 앞으로 우리 경제의 견실한 회복 전망이 유지될지를 예로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리를 몇 차례 인상해야 정책 방향이 달라질지는 경제 상황이나 물가상승세 추이 등에 따라 달라지고 긴축적인 정책으로 전환할지는 아직 언급하기에는 이르다"며 "추가 금리인상 등 정책 조정은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