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경제] 정부도 똑바로 못 보는 나랏빚..부메랑 공포

'55조 원' 

올해 들어 7월까지 지난해보다 더 걷힌 국세 규몹니다. 

경기 회복 흐름 속,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가 늘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이 뜨거워진 영향입니다. 

세금이 넉넉하게 걷혔으니 나라 곳간 걱정을 좀 덜어도 되나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들여다봤더니 국가채무 즉, 나랏빚이 사상 처음으로 9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8% 넘게 많은 604조 원 규모로 잡으면서 재정확장의 가속페달을 계속 밟기로 했습니다.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을 뛰어넘는 '마이너스 재정'도 3년째 이어지면서 내년 나랏빚은 10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 GDP에서 나랏빚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게 됩니다. 

이런 우려에 정부는 "재정을 푼 데 따른 '빠른 경기 회복'이 나랏빚이 '불어나는 속도'를 늦추고 있다"며 안심시키기에 나섰습니다만 정작 재정당국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흘 전 국회에서 "나라 곳간이 비어 간다"는 얘길 한 걸 보면 내부의 고민은 깊어 보입니다. 

이런 흐름이 중장기적으로 부메랑이 돼 날아올 수 있다는 것도 걸리는 부분입니다. 

고령화, 저출산 여파로 '일할 사람'이 점점 사라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2% 수준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제 기초체력이 떨어지면 국가 성장세도 주춤 할 테고 결국 세금도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쌓이는 나랏빚은 어느 순간 국가 재정의 폭탄이 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숫자로 본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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