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도정질문..경남도 일자리·청년정책 등 집중 거론

핵심요약

한옥문 도의원, 경남도 일자리 정책·남해안 탄성소재 벨트 구축사업
김일수 도의원, 경남도 청년정책, 폐교 활용방안 등
이종호 도의원, 김해 초정-화명간 광역도로·비음산터널 개설 요구 등
김호대 도의원, 구 진영여중 철거공사 문제점 지적 등
제389회 임시회 10월 12일~21일까지 예정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경남도의 일자리 정책 문제점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한옥문(국민의힘.양산1) 도의원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남도가 단기 임시직 위주의 일자리 양산을 통해 성과성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경남도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경남도의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이 올해 2조 451억 원으로, 지난 2017년 1조 2천억원 대비 4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2020년 기준 고용률은 60.6%, 취업자 수는 172만 9천명으로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다"며 "특히 실업률은 4%로 3년 연속 증가해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악화일로인 고용지표의 원인이 경남도의 일자리사업 개수와 예산 늘리기에 집중한 일자리정책으로 단순 노무직 형태의 임시직 일자리만 양산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면서 "실제 2020년 경남도의 일자리 사업 중 임시직 일자리가 전체의 65.1%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또 "경남도의 이러한 일자리 정책으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 농촌에서 그나마 있던 가용 인력마저 공공일자리로 몰리게 만들어 구인난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며 경남도의 공공일자리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와 함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신중년 재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신중년 캠퍼스 도입, 청년 대상 수용 맞춤형 지원훈련 교육과정 개설 등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남해안 탄성소재 벨트 구축사업 관련한 질의도 이어갔다.

이에 김희용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매년 증가하는 예산에도 고용지표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올해는 2조의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 13만 4천개 목표로 하고 있다. 일자리 숫자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는 1월부터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특수한 상황에서 고용률, 실업률이 좋지 않았고 주력산업인 조선, 항공 이런 부분들이 부진해 고용지표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국장은 "일자리사업은 직접 일자리 사업도 있고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신성장산업 육성 산업과 사업, 투자유치 지원을 통한 사업이 있다"면서 "직접 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특화형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고용유지를 시키고 신성장산업을 계속 투자를 해서 질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결국은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직자나 휴직자가 생겼을 때 다음 직장을 구할때 까지 일자리를 보유하는 문제, 지자체로서 고용을 최대한 유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다만 산업구조 변화나 이런 부분 대비를 해서 좀 더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김일수(국민의힘.거창2) 의원은 경남도의 청년정책 추진 관련, 폐교 활용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청년정책에 대해 "경남도의 청년정책이 무분별하게 벌여져 있다.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폐교 관리현황과 대책을 포함한 폐교 활용방안 전반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입장을 물었다.

이종호(더불어민주당.김해2) 의원은 김해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와 비음산 터널이 개설이 지연되는 사유, 도내 폐기물 처리 특화단지 설치 계획 등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도지사 공약인 비음산 터널이 창원-김해간 갈등으로 10년째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질타하며 전향적인 태도로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호대(더불어민주당.김해4) 의원은 경남교육청이 발주한 학교건물 철거공사 중 안전조치 위반 부분을 지적했는데 지난 8월까지 진행된 구 진영여중 철거공사가 '해체계획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총 4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389회 임시회는 오는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개회해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