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업계 "분양가 통제로 모든 준비 마쳐놓고 분양 연기"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서 분양가 규제완화 요구
"고분양가 심사제와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 차질"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한 규제완화도 건의
국토부 "분양가 규제 개선 필요성 면밀히 검토"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열린 제 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 모습.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건설 관련 협회장과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중흥건설 등 건설사 대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건설업계가 고분양가 심사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 분양가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개선도 건의했다.

정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건설 관련 협회장과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중흥건설, 계룡건설산업, 태왕E&C, 동원개발 등 건설사 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는 고분양가 심사제도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민간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민간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로또 분양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대철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현행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인근시세 기준 등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책정되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일부 사업자의 경우 부지확보·설계·사업자금 조달 등 모든 준비를 마쳐 놓고도 분양을 연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호소했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고분양가 관리제도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기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특히, 시·군·구별로 서로 다른 분양가 인정기준을 적용해 업계의 혼란이 크다"고 말했다.

업계는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한 건설규제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도심 짜투리 땅을 이용해 주거공간을 공급하기에 좋으며, 실제 1~2인 가구 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 이라며 공간구성·바닥난방 등 제도 현실화를 요청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 등 전세대책에 대한 민간 사업자 참여유인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기금·세제지원 확대 등 추가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날 논의한 민간분야 애로사항 등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업계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고분양가 관리는 분양보증 기관의 리스크 관리, 분양가 상한제는 도심 내 부담가능한 주택의 공급 및 시장안정의 관점에서 운영되는 제도"라면서 "고분양가 제도운영과 분양가 상한제 시군구 심사과정 등에서 민간의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는 점이 없는지를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검토해보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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