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특위에서 이어진 재난지원금 '진통'(종합)

기사내용 요약
예결특위,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심의
"상위 12% 부자에게 25만원 적절한가?" 적절성 논란

경기도의회 전경.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진통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예산 심의에서도 이어졌다.

상임위원회 심의에 이어 예결특위에서도 상위 12% '부자'에게 1인당 재난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나왔다.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계층에 선별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있어 대상이 안 되는 계층이 있다며 보편지급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제35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반대 의사를 밝혀온 국민의힘 김규창(여주2) 의원은 "돈 있는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달라고 해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건가. 상위 12% 중에 25만원 준다고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자들에게 25만원씩 줘도 좋아하지도 않고,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주라고 한다. 그런데도 굳이 후세들이 갚을 세금을 평준화해서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라고도 했다.

이에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초과세수를 갖고 88% 지급하게 됐다. 나머지 12%에게도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못 받아서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해 보완하는 개념으로 봐달라"라고 답변했다.

전승희(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집합금지 조치 때문에 월세도 못 내고 생활비조차 못 버는 분들이 계시다. 거액인 6000억원 예산을 들여 고소득자, 부자에게 25만원 주겠다고 하는데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선 분들에게 이 돈을 돌려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책이 항상 약자 편에 서서 목소리를 대변한다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억강부약' 철학과 어울리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실장은 "제3차 재난기본소득 대상이 고소득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현재 소득이 적은데 비싼 집이 있어서 못 받는 분들도 있다.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설득력이 없다. 당장 생계비가 없는 사람에게 더 두텁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필요도 없는 고소득자에게 용돈도 안 되는 돈을 주는 게 맞나"라고 지적했다.

왕성옥(민주당·비례) 의원은 "기본적으로 도민을 배제시키면 안 된다는 점에서 찬성하지만, 소득상위 18%와 하위소득 18%의 25만원은 다르다. 형평성을 맞추려면 하위소득자에 250만원, 상위소득자에 25만원을 주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다. 일률적으로 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가 고려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갚아야 할 돈이 줄줄이 있다. 채무는 안 지고 퍼주기만 하는 것은 안 된다. 배제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같은 금액을 줘야 한다는 납득할만한 근거가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최승원(민주당·고양8) 의원은 "소득기준 따져서 부모가 못 받으면 아이도 못 받는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이들이 부모 건강보험 기준 따라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모두에게 지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은 자신에게 100만원 주는 것보다 국민들에게 지급해 쓰게 만드는 것이 매출이 올라 더 와닿는다고 한다. 여론조사에서도 효과가 인정됐다"며 제3차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태희(민주당·양주1) 의원도 "소득 기준이 대출금 등 빚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18%에 해당하는 도민 가운데 억울한 분들도 생긴다"며 "경기도에서 정부 추진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추경안은 오는 13~14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 종합토론 등을 거쳐 변경안을 의결한 뒤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안전행정위원회는 우여곡절 끝에 안전관리실에서 편성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예산 6348억5350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도민 253만명에게 정부지원금과 동일하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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