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의 도심 공급 확대 의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규제 완화도 검토"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
건설업계 "신속한 공급 위해 비아파트 규제 개선"
노 장관 "다양한 주거 공간 수요 증가, 적극 검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열린 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건설업계가 요구한 비아파트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열린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민간 주택공급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아파트는 물론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도심 내 비아파트 공급확대, 속도 제고방안을 지속해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건설업계는 "신속한 도심 내 공급을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도심 자투리 땅을 이용해 주거 공간을 공급하기에 좋다"며 "실제로 1, 2인 가구뿐 아니라 가족 단위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간 구성, 바닥 난방 등 제도의 현실화를 요청했다. 현재 오피스텔 등에서 바닥 난방 공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건의에 노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 팬데믹, 언택트 시대의 정주여건을 고려하면 우리의 주택·도시·건축 법제도 주거 공간과 업무 공간의 융합, 다양한 유형의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편 필요성, 지자체 분양가심사 기준 일원화 필요성 등도 논의됐다. 노 장관은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상한제 등에서 민간의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는 점이 없는지 검토해보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민간분양 사전청약 준비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발표 당시 반신반의했던 주택 업체들이 동참하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다"며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민간 공급분에만 시행하는 사전청약을 지방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택지로 확대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노 장관은 "주택공급은 민간업체, LH 등 유관기관, 지자체의 협력 없이 불가능한 만큼 앞으로도 상시 소통채널을 구축해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업계에서 제기한 다양한 제도 개선 건의에 대해서는 부처 협의 등을 조속히 마쳐 이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건설 관련 협회장과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계룡건설산업 중흥건설 태왕E&C 동원개발 등 건설사 대표, LH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기관장이 참석했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