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 연방 재정 10월이면 바닥" 한도증액 표결 압박

"최후 순간까지 증액 미룬다면
금융시장에 회복불가한 충격"
민주당 단독처리 가능성 높아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이 10월중에 바닥이 드러나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에 빠졌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가 재정 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다음달 연방 정부 재정이 바닥난다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내에서 디폴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같은 경고가 나왔다. 민주당이 재정한도 증액 표결처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명분 쌓기인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8일(이하 현지시간)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언제 연방정부 재정이 바닥날지 특정 시기는 추산하기 어렵지만 "10월 중 바닥이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재정절벽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공화당과 행정부간 갈등으로 시작해 거의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면서 경제와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야당은 행정부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지렛대로 재정절벽을 이용해왔다.

이전에는 연방정부 곳간이 바닥날 때쯤 되면 의회가 거의 자동적으로 재정한도를 증액해 정부 재정지출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부터 공화당이 딴죽을 걸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백악관을 장악하면 재정한도 증액을 거부하며 미국의 디폴트를 판돈으로 걸고 백악관으로부터 정치적 양보를 이끌어내는 도박을 해왔다. 이번에는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몫인 상원 의장 1표를 더해 우위를 지키고 있지만 재정한도 증액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옐런은 서한에서 그러나 재정한도 증액을 최후의 순간까지 미루는 것 자체가 심각한 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재정위기를 피하기 위한 한도증액을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면 기업과 가계의 자신감에 심각한 손상을 미칠 수 있고, 납세자들의 단기 차입 비용을 높이게 되며, 미국의 신용등급에도 부정적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재정한도 증액)지연은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 지불 이행 능력에 의문을 불러일으켜 미 경제와 세계 금융시장에 회복불가능한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 재정한도 증액 법안은 따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수주일 안에 의회에서 다른 경제·예산법안에 포함돼 처리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복지어젠다가 포함된 3조5000억달러 경기부양책과 연방정부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재정한도 증액 법안을 함께 묶어 단독 처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