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전수조사' 놓고 대전교육감·시의원 설전

조성칠 대전시의원이 9일 설동호 대전교육감에게 시정 질의를 하고 있다. / 대전 = 김성서 기자

조성칠 “매년 성폭력 전수조사 실시해야”…설동호 “올해 전수조사 후 결정”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학교 내 성추행·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두고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조성칠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1)이 대립각을 세웠다.

조 의원은 "매년 정기적인 성폭력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설 교육감은 "교육부 전수조사 이후 지켜볼 사안"이라고 반박하면서다.

조 의원은 9일 진행된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매년 정기적인 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후속조치 사항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설 교육감은 "올해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중히 분석,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전수조사 결과 유의미한 응답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에 나서고, 가해 교직원에 대한 엄중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이전에 이야기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다. 또 교육부 전수조사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조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교육청은 왜 뒷북을 치는지, 선제적으로 나설 수는 없는지 묻는 것"이라고 재차 질의했다.

설 교육감은 "성폭력 예방과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인데 실질적인 문항이 중요하다"면서 "염려되는 것은 설문조사로 인해 학생들이 교사를 경계와 불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제자와 교사 사이의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매년 전수조사에 대한 것은 면밀하게 검토해 교육적으로 진정 필요한 것인지 분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의원은 두 번째 추가 질의를 통해 "스쿨미투·성폭력 전수조사를 이야기하는데 교육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대안 제시 없이 교육부 전수조사 이후에 검토한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설 교육감도 "아이들이 선생님을 불신하거나 경계하는 느낌을 가지면 교육이 원만히 이뤄질 수 없다. 전수조사가 끝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혹시라도 교육에 있어서 지장 되는 사안이 있으면 고민해야 하는 만큼 모든 방안을 강구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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