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표 첫 공급 대책 나오나.. 도심내 비 아파트 공급 확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도심 내 비 아파트 공급 확대에 나선다. 시장 불안 차단 등 제도 본연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민간 공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고분양가 심사제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간 건설업계에서 제기하는 공급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과제들을 검토한 결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민간 건설사 등이 참석했다.

노 장관은 이 자리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입지와 건축 규제 완화의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택 공급정책의 탄력적 변화를 시사했다.

이는 신속한 도심 내 공급을 위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한 건설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하다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김숭배 부동산개발협회장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도심 짜투리 땅을 이용해 주거공간을 공급하기에 좋다"며 공간구성·바닥난방 등 제도의 현실화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 팬더믹, 언택트 시대의 정주여건을 고려하면 다양한 스타일 및 유형의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 검토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노 장관은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민간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이 필요한 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 장관은 다만,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시장불안 차단,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지켜져야 한다"며 "복잡하고 다양한 주택공급의 현장여건에 비춰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후속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