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청년실업, 지식재산 일자리가 답

코로나19로 시름이 깊어가는 가운데 청년들의 취업마저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세계 각국이 기술확보 경쟁과 기술패권 전쟁에 나서고 있는 이른바 '팍스-테크니카 시대'(기술지배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더욱 상황이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법이며, 우리는 위기 속에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지난 4일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날이다. 동시에 이날은 법정기념일인 '지식재산의 날'이기도 하다. 필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던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6000여명에 달하며 67만9000여명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은 골목상권 자영업자 중 79%의 매출이 평균 23%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사상 초유의 팬데믹 사태와 팍스-테크니카로 이행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일자리 창출의 핵심 열쇠는 바로 지식재산에 있다.

미국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38%를 창출하고, 유럽연합(EU) 역시 GDP의 39%가 지식재산 집약산업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4500만개의 일자리가 지식재산 집약산업에서 발생하고, 유럽도 8390만개의 일자리가 지식재산 집약산업에서 나온다. 이처럼 지식재산이 고용은 물론 국가경제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지식재산 분야의 패권다툼이 격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설립된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및 저작권 단체들이 총망라된 단체로서 지식재산 분야 육성·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와 정책 개발, 지식재산단체와 지식재산인에 대한 권리 보호 및 지원 강화, 지식재산 관련 네트워크 협력 등을 위한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책과 과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분야임을 더욱 체감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지식재산 일자리'의 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반을 구축해야 할 시대적 과제에 당면해 있다.

따라서 그동안 특정한 학문분야 혹은 사유재산의 한 종류로만 취급됐던 지식재산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산업의 근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제도와 정책을 기반으로 지식재산 일자리 기반을 다지고,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산업에 연계시키자는 것이다. 이것이 저성장과 코로나19 충격에서 탈출하고 산업·사회·문화·외교 등 각 분야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길이다.

정갑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