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고분양가심사·분상제로 주택공급 차질"..노형욱 "개선 검토"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완화" 건의에는 '적극 검토'
"민간 사전청약 대상 확대해달라"에는 "호응에 감사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민간 건설업계가 정부에 고분양가 심사제도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같은 분양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개선도 건의했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장애가 없는지나 수요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회의실에서 노형욱 장관 주재로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과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현대건설·포스코건설 등 6개 건설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업계는 고분양가 심사제도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민간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는 면이 있다고 호소했다.

김대철 주택협회장은 "현행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인근 시세 기준이 보수적으로 책정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박재홍 주택건설협회장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시군구별로 서로 다른 분양가 인정 기준을 적용해 업계의 혼란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해당 제도들은 분양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나 시장 안정 관점에서 운영된다"면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민간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는 점이 없는지를 검토해보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건설업계는 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건설규제도 현실에 맞게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도심 자투리 땅을 이용해 주거공간을 공급하기에 좋고 실제로 가족단위의 주거공간으로도 활용된다"며 공간구성이나 바닥난방 등의 제도를 현실화 해달라고 했다.

노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이나 팬데믹, 언택트 시대상황을 고려하면 주거공간이나 업무공간을 융합하거나 다양한 스타일의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 검토 의사를 전했다.

정부의 신축매입약정 등 전세대책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참여유인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는 기금과 세제지원 확대를 요청했고 노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민간 10만1000가구 사전청약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박재홍 회장은 사전청약에 대해 "발표 당시에는 반신반의했던 주택업체들이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인센티브를 고려하면 향후 사전청약 참여 업체가 정부 추정치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H 공공택지 민간공급분에만 시행하는 사전청약을 지방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택지에서도 확대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사전청약에 대한 관심과 호응에 감사하다"며 "업계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공정한 택지공급제도와 추정 분양가 심사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LH는 11월까지 민간 사전청약이 가능하도록 택지공급 제도 개편에 착수했으며 HUG는 추정분양가 심사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부동산원은 청약홈에 사전청약 세부정보와 추진일정을 반영하는 개편 작업을 시작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업계와 민간업체에서 제기한 다양한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 부처 협의를 조속히 마치고 결과를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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