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시교육청 추경안 이례적 삭감, 타당성 의문"

"계수조정 과정 속기록 작성, 공개해야"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의회가 시교육청 2차 추경안의 예산을 이례적으로 대폭 삭감한데 대한 타당성에 의문이 든다"며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하고 속기록을 남겨 예산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타당성이 상당 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임위원회 무력화와 훼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은 이번 예산 삭감의 이유와 타당성을 알 수가 없다"며 "이는 계수조정 과정이 공개도, 기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금의 사용처가 사실상 확정되는 결정적 순간에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 어떤 합리적 과정을 거치는지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는다"며 "세금 확정 과정의 공공성·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위해선 속기록을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시교육청이 요구한 1732억원 중 164억원(9.48%)을 삭감했다.

삭감된 주요 사업은 Δ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패드 지원' 71억원 Δ실내 스크린을 이용해 체육 수업을 하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구축' 44억8000만원 Δ학생들이 위생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는 '자동 컵 세척기 설치' 25억원 등이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8일 울산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예산 삭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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