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청포족' 당첨길 열린다..소득 많아도 무자녀도 특공 청약 가능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영주택에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0%가 추첨으로 공급됩니다. 소득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동안 사실상 청약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게는 희소식이긴 하지만 뭐 절대물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어서 희망고문에 그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청약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앵커]

그동안 청약하면 젊은이들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많이 뛰어들었는데 왜 1인 가구, 또 고소득 맞벌이 부부들은 사실상 받기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그런 분들을 위한 겁니까? 어떻게 바뀐 겁니까?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렇죠 이게 사실은 청약제도라는 건 아무래도 시장 자체에서 공급이 수요보다는 부족할 때 사실 청약제도가 제일 빛을 발하는데요. 청약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사실 예전에는 추첨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수요자들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상당수가 즉,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로 바뀌었습니다. 가점제로 바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청약통장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에게 지나치게 쏠림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왜냐면 점수가 이미 정해진 상황이 되니까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특별하게 정책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신혼부부라든지 그다음에 생애최초로 분양받는 분이라든지 등등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 많은 종류로 해서 특별공급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공급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가점제로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1인가구라든지 그다음에 신혼부부인데도 무자녀, 즉 자녀 없는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맞벌이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소득으로 분류되는 분들에게는 청약의 기회조차도 사실 없거나 또 당첨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분들에게 주는데 문제는 민영주택에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의 특별공급이 전체 물량 중에서 한 30% 됩니다. 30% 되는 것 중에서 다시, 그중에서 30% 정도를 이번에 기존의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그러니까 사실 오랫동안 갖고 계셨던 분들 이외에 추첨을 통해서 기회를 한번 주는 그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물량으로 본다면 전체의 9%.

[앵커]

전체 민영주택의 30%가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물량인데. 그 중의 30%만 추첨으로 가니까 9% 정도가?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네. 실질적으로 물량이 많지 않을 수 있죠. 왜냐면 절대적으로 분양하는 물량 자체가 이번에 공공분양은 제외해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영 주택의 경우에 9%라는 게 민영주택에서 분양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올 가능성 있는 현장들이 있을까 생각해보게 되면 어쨌든 아마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청년세대, 청년세대라고 하면 단순히 나이만 젊은 쪽이 아니라 신혼부부들도 사실 청년세대에 넓게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청년세대가 주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영끌이라든지 패닉바잉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뭔가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손을 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본다면 소득과 무관하게 추첨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칫하면 자산, 무슨 다른 규제는 없습니까 고소득자?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아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도시평균소득,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60%까지는 사실 괜찮았었는데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고소득으로 보고 그 경우에 한해서 자산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적용을 하게 될 경우에 지금 자산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각종 부동산. 오피스텔이라든지 등등 포함해서 3억 3천 100만 원 이내인 경우는 사실 아무런 고소득이라 해도 제한을 전혀 받지 않고 이번에 청약의 대열에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산 3억3천100만원 이하여야만 한다는 그런 거죠? 또 1인 가구가 그러면 생애최초 특공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요 1인가구도?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네 특히 실질적으로 많은 분이 용어가 그렇다 보니까 생애최초라고 하면 말 그대로 내 평생에 실질적으로 처음 분양받으면 다 되는 게 아닌가. 또 1인 가구 같은 경우도 다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운용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생애최초라 하더라도 혼인한 사람이라야만 됐었고, 또 사실 거의 자녀가 있을 때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1인가구는 말그대로 생애최초라 하더라도 청약의 기회가 봉쇄되어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별공급에서 봉쇄된. 그 부분에 길을 터준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인가구라고 하더라도 되는데 단, 여기서 또 조건을 다는 건 규모부분에 있어서 60제곱미터. 전용면적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25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1인 가구에는 이 이하만 가능하다? 혼자 사니까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걸 감안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사람이 결혼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근데 사실 제가 굳이 제가 25평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25평 정도면 충분히 신혼살림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 어느 정도 확률이 조금 그분들이 높아질까요? 1인가구, 고소득 맞벌이 부부들. 좀 높아질까요 정말로?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청약 열기가 너무나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특공에서조차도 지금 사실 당첨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추첨제를 도입하긴 했는데 아마도 이 청약시장 자체가 기존의 주택시장이 너무나 가격이 올라서 주택구매가 힘들어지는 상황이다보니까 아마 청약시장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애최초에 1인가구까지 포함된다고 보면 지금 1인가구같은 경우는 전체 가구 평균을 볼 때 거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 많은 사람이 어쨌든 청약의 대열에 합류하려고 할 것이고. 또 민영주택으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아마 공공주택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뭐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 강하다고 보고 아직은 그쪽에는 문호를 열어놓은 게 아니므로. 그쪽은 말그대로 그동안 했듯 가점제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영주택에서만 또 전체적인 특별공급의 30%만 해당하는 데에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청약대열에 참여하게, 동참하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여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특공물량 안에서 30% 추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상대적으로 잘 받을 수 있던 분들은 오히려 이런 분들이 추첨제로 30%가 빠지니까 표현이 좀 뭐하지만 자격자들 간의 너무나 갈등이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아무래도 사실은 없는 살림을 가지고 좀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신혼부부나 특공, 신혼부부 특공이라든지 아니면 생애최초의 경우에 그분들도 추첨제에 참여를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하실 수 있고 그 자격만 되시면 하실 수 있고 거기에서 떨어질 경우에 신혼 일반특공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지게 되시고요. 그리고 특공이 안 될 경우에 또 일반분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회는 조금 더 열러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도 아니고 11월달에..

[앵커]

언제, 11월부터 시작됩니까?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네. 민영주택의 사전청약부터 할 예정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현재 예정입니다. 주택공급현황에 대한 규칙을 또 변경해야 하는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예상보다 여기에 지나치게 많은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현재로서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요? 청약제도가 자주 바뀌는데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네 그렇죠.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점제와 추첨제라는 용어부터도 생소한 측면들이 있고요. 또 가점제로 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쨌든 이전보다 확률이 아주 미미하게나마 이전보다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물론 실수요자를 위해서 사실 가점제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가점제가 지나치게 나이가 드셨거나, 쉽게 말하면 40대 50대 그런 분들에게 지나치게 너무 많은 청약물량이 쏠림현상을 빚는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고. 지금 사실 청년세대들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택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선과정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는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현재 정부가 어쨌든 현재에 있는 제도를 조금 수정해서 전체적으로 수정을 이걸 갖다가 바꿔본 건데 근본적으로 전문가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기존의 가점제가 지나치게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갖다가 100%를 가점제로 한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사실은 특별공급에만 이번에 제도개선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일반 분양. 그러니까 특별공급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의 경우에서도 뭔가 가점제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의 애로점이라든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특별공급만 배분 방식을 바꿨는데 일반분양도 뭔가 가점제 위주의 배분 방식을 조금..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네. 지나치게. 네네.

[앵커]

그런 얘기군요. 그런데 여튼 배분 방식만 바꾼 거잖아요. 절대 물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지금 문제의 패닉바잉 상황. 이게 좀 어떻게 고쳐지겠습니까?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아 저는 제가 볼 때 그 부분이 해소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특공 부분에 있어서 경쟁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측면들이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사전청약을 통해서 이런 기회가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대출 창구가 많이 높아지거나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영끌을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사정이 되시는 분이지만 그마저도 안되는 분들은 갭투자라든지 전세를 안고 한다든지 등등 다양한 기존주택시장에 있어서의 그러한 문을 두드려야 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시장 상황에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 즉 분양시장의 흐름을 바꾼다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왜냐면 최근에 발표되는 집값 동향. 매주 발표되는 거만 봐도 정부가 뭔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계속 집값 상승률은 계속 고공행진을 하잖아요.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대급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그런 상황이니까 쉽게 안정 추세로 돌아서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안정상태로 돌아서는 것이 사실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지금 신혼부부라든지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생애최초로 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많은 청년세대들이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정부에서 저는 대출 창구의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유연하게 제도 개선이 됨으로써. 사실 당첨되더라도 지금 필요한 분양대금을 갖다가 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더 후속 조치들이 따랐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분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들었습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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