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올해 휴면공탁금 1055억 돌려줄 대책 마련해야"

소병철 국회의원© 뉴스1

(순천·광양·곡성·구례갑=뉴스1) 서순규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매년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휴면공탁금을 국민에게 돌려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다고 9일 밝혔다.

소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공탁금의 국고 귀속액은 2016년 약 882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 10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에 비해 19.6% 증가한 것이며, 2021년 국고귀속원금의 이자만 해도 141억원에 이른다.

법원은 현재 공탁금 국고 귀속 감소 사업으로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 공탁금 권리자가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출급·회수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큰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소 의원은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매년 발생하는데 특단의 대책이 없나. 국민들에게는 100만원도 큰 돈인데 1000억 단위까지 증가하고 있다"며 "계속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환급 계좌나 우편 통보 말고 환급용 계좌를 3개 이상 기재하도록 하는 등 다른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주시라. 어마어마한 금액이다"며 대안마련을 당부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