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경북교육청에 뒤통수 제대로 맞았네요"

[안동=뉴시스] 경북도청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항의 게시글. 2021.09.09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30만원씩의 현금을 지원하기로 한 후 학부모들간의 위화감이 커지고, 기관간의 마찰이 불거지는 등 '퍼주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회복학습지원비' 30만원을 이 달 내에 지급하고 올해내로는 다자녀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20만원,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는 20만~5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지난 8일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모두 해당하는 학생은 최대 100만원을 받는다. <뉴시스 9월 6, 8일 보도>

그러나 이같은 파격 지원에 유치원은 해당되면서 어린이집이 제외되자 어린이집 학부모와 원장들의 줄잇는 항의로 경북도 담당직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경북도의 예산 및 보육 담당 부서는 날벼락이 떨어진 형국이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이 달 내로 3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기 위한 885억원의 예산을 '느긋하게' 마련했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는 경북도는 당장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지원할 예산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특히 경북도는 경북교육청이 이번 지원에서 왜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3~5세 아이들을 제외했는지 문제삼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누리과정 운영비는 지자체가 아니라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이 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도교육청은 이를 매년 경북도에 890억원씩 지원해왔다.

이 예산 지원은 누리과정이 보육이 아닌 교육의 영역이어서 이뤄지는 만큼 이번 교육회복학습비 지원도 당연히 누리과정을 포함시켜야 했다는 것이 경북도의 입장이다.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이 이뤄더라도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누리과정 외의 0~2세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학부모,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물론 학교밖 학생들의 부모들도 지원을 요구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경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어린이 지원을 거부할 경우 경북도는 도내 0~2세 어린이집 아이 3만1000여명, 재가보육 2만7000여명, 누리과정 2만2000여명, 학교밖 학생 약 2000명 등 8만여명에 대한 243억원의 재원을 긴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교육청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사전에 우리와 전혀 협의하지 않아 소문을 듣고 지원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교육청이 거부했다. 직원들이 교육청에 갔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철저히 외면당했고 완전히 날벼락을 맞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의 교육청은 대부분 5만원이나 10만원을 지원하는데 경북교육청은 30만원씩, 그것도 다자녀 가정에는 중복 지원까지 하니 이를 받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위화감이 다른 지역보다 클 수 밖에 없고 그 불만이 도청으로 쏟아지고 있다"며 "도청이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다른 지역보다 몇 배나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한 직원은 "현재 지역 맘카페 등에서는 한 동네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부모는 현금 30만원을 받게 됐다고 벌써부터 뭘 사자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를 듣는 어린이집 학부모는 기가 막힌다는 내용이 올라오는 등 경북교육청의 현금 퍼주기로 인한 지역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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