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 '대가성' 못밝혔다

박영수 前특검·언론인 등 6명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만 적용
배 총경은 선물액 적어 불송치
주호영·박지원·정봉주 불입건
김무성 前의원은 계속 조사

가짜 수산업자 김 모씨에게 골프채, 수입차, 고가의 수산물세트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유력인사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당초 금품 수수에 대가성 정황이 짙어 뇌물죄 적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던 현직 검사와 경찰 간부에게도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가짜 수산업자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유력인사 6명과 김씨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날 오후 불구속 송치했다.

유력인사 6명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방현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이 모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 모 TV조선 기자다. 이 논설위원을 제외한 5명은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포르쉐 차량을 무상 대여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국민권익위 회신 내용,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부장검사에 대해선 지갑 판매처, 학원비 입금내역, 차량 출입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명품지갑, 자녀학원 수강료, 수산물을 수수하고, 수입차량을 무상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부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수일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증거인멸죄가 인정되지 않아 증거인멸죄로 별도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골프채와 수산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훈 전 논설위원, 차량을 무상대여하고 풀빌라 접대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엄성섭 앵커, 대학원 등록금 일부를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 정 모 기자, 수입차량을 무상대여받은 혐의를 받는 이 논설위원에 대해서도 판매처와 계좌거래 내역, 차량대여 계약서 등을 분석한 결과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엄 앵커가 풀빌라 성접대를 1차례 받은 걸로 파악했다"며 "다만 실제 성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당사자도 부인해 성매매로 별도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산물과 명품벨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배 모 총경(전 포항남부경찰서장)은 가액이 1회 100만원 1회계연도 300만원을 넘지 않아 불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포항 기반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은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돼 감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게와 한우세트를 받고 지인인 승려에게도 수산물을 갖다달라고 부탁한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주호영 의원은 역시 가액이 1회 100만원 1회계연도 300만원을 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에게 차량을 받아 사용한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게 수산물을 받은 박지원 국정원장과 정봉주 전 의원도 입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지원 원장은 가액이 내사 대상에 들 만한 금액이 아니고 정봉주 전 의원은 금품 수수 당시 공직자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당초 이 부부장검사와 배 총경의 경우 금품 수수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정황이 짙어 뇌물죄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경찰은 이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 검사는 지난해 김씨의 소개로 당시 횡령·배임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건국대학교 관계자들과 수차례 골프모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학 재산 120억원을 투자해 학교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건국대 관계자들 간 메시지,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살펴봤으나 대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 총경 또한 김씨에게 금품을 받을 때 김씨가 해당 경찰서에 한 선박업자를 2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서류와 포렌식 자료를 살펴본 결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산업자 김씨의 금품 살포 사건은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김씨가 지난 4월 유력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털어놓으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5월과 8월 3차례 구속피의자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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