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장관 "HUG 고분양가 심사제 등 개선 검토하겠다"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 개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인허가 체계도
주택공급에 방해된다면 개선해야"
민간분양 사전청약 철저준비 당부

정부가 '고분양가 심사제' 등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9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열린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민간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이 필요한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와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시장불안은 차단해야겠지만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고분양가 심사제는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인천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HUG가 신축아파트의 분양가를 심사해 높다고 판단할 경우 분양보증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분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분양가 심사제는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는 우회통로로 이용됐다. 특히 분양가를 심사하는 기준이 인근 아파트 , '인근 아파트'의 개념이 불확실해 사실상 HUG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분양가가 결정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 역시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분양가로 결정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데 건축비 등이 현실과 맞지 않게 낮게 책정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서울의 재건축 단지들이 선분양 대신 후분양을 선택하기 시작했고 이느 가뜩이나 부족한 서울의 주택공급난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노 장관은 또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오는 11월 시작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이 기존 주택 매수세를 저렴한 청약 수요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객관적인 추정 분양가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전청약 예정단지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국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협업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과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계룡건설산업, 중흥건설, 태왕E&C, 동원개발 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HUG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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