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 "고분양가 심사·분양가상한제 개선 검토"

국토부·민간업계·공공기관,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 개최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 된다면 합리적 개선 필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열린 '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1.9.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당 규제에 막혀 주택공급에 애를 먹고 있다는 건설업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를 열고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민간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이 필요한 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과 현대건설·포스코건설 등 6개 건설기업 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HUG 각 기관장이 참석했다.

노 장관은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시장불안 차단,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복잡하고 다양한 주택공급의 현장여건에 비추어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입지, 건축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노 장관은 시장의 공급 불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선 민간 건설업계와 공공기관, 정부 간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도 중요하다고 꼽았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확대 정책뿐만 아니라 다변화하는 주택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급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와 2‧4 공급대책 등 다양한 도심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총 20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노 장관은 특히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실시하는 사전청약과 관련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정부는 최근 11월부터 민간분양에도 사전청약을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민간분양 사전청약이 건설업계와 청약 대기자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기축주택 매수세를 저렴한 청약 수요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사전청약 참여업체에게 제공될 택지공급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의견수렴을 거쳐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추정 분양가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전청약 예정단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국민 여러분의 내집 마련을 위한 합리적 선택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달라"고 덧붙였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