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헛점 많은 신용대출 회수 규제..걸린 사람만 억울?

부부가 각각 따로 대출 받으면 규제 대상 아냐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고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금을 토해내야 하는 신용대출 회수 규제가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제에 부부 합산 기준 신용대출은 포함되지 않는 등 제도적 헛점이 있어 이를 피하면 신용대출을 받아 집값에 보탤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신용대출 회수 규제에 걸린 대출자들만 억울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도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 규제지역에 집사서 토해낸 1억 이상 신용대출 129억원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지난 7월 20일까지 약 8개월간 신용대출을 회수했거나 회수중인 사례는 총 196건, 129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본지 2021년9월3일자 '[단독] 규제지역 집사서 토해낸 신용대출 129억원...복잡한 규제에 '허탈''>

현재 은행들은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고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신용대출을 회수하고 있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실행 후 규제지역에 주택 구입해 회수된 대출 현황 [사진=권은희 의원실 ]

이는 지난해 11월30일부터 시행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때문이다. 소득과 상관없이 개인이 금융권에서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신용대출을 회수한다.

◆ 대출 나눠서 받으면 일부만 회수

하지만 이 같은 신용대출 회수 규제에 대한 헛점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꺼번에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실행한 대출자와 여러곳에서 나눠서 1억원 이상을 실행한 경우 회수되는 금액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대출자가 시중은행에서 1억원 이상의 대출을 '한꺼번에' 받고 규제 지역 주택을 구입했다면 1억원을 모두 회수당한다. 단순히 대출액수를 1억 미만으로 조정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대출건마다 체결한 약정에 따라 대출을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중은행에서 5천만원의 신용대출을 융통하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서 잇따라 각각 4천만원, 3천만원의 신용대출을 빌려 총 1억1천만원의 대출을 빌렸다면 마지막에 대출받은 상호금융의 신용대출 3천만원만 토해낸다.

신용대출을 집값에 보탰어도 적어도 8천만원의 신용대출은 토해내지 않는 셈이다.

◆ 서울 전체가 규제지역인데…부부가 나눠 1억 넘게 신용대출 받으면 규제 안해

이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회수 규제는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 차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가 나눠서 1억원 이상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부가 각각 6천만원 7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1억3천만원을 신용대출을 실행해도 신용대출 회수 대상이 아니다. 부부가 각각 1억 미만의 신용대출을 융통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부 합산 기준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신용대출은 급전의 융통 등을 위해 비대면으로 실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배우자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를 얻으면 애로사항이 많을 수 있어 부부 합산 기준으로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은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여서 신용대출 회수 규제에 해당되는 대출자들이 적지 않다.

가뜩이나 복잡한 대출 규제에 1억원 이상의 고액 신용대출 규제 기준도 사실상 헛점이 많아, 대출자들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가 26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일명 '영끌'하지 않으면 주택구매가 어려워진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가계부채 관리 라는 미명하에 각종 대출 규제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러한 주먹구구식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걷어차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