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명의 대포통장 범죄조직에 판매한 일당 징역형

창원지법 "범죄조직에 판 대포통장 사기 범행에 이용"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넘겨진 공범 B(28)씨 등 3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이를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넘겨 약 4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안 판사는 "범죄조직으로 넘어간 대포통장은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크고, 실제로 통장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됐다"며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