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동일기능·동일규제"..플랫폼 특혜 없앤다

■ '규제 쇼크'에 카카오·네이버 주가 이틀째 급락
"금소법, 빅테크기업 예외 안둬"
카카오 7.2%·네이버 2.5%↓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고승범(사진) 금융위원장이 금융 소비자 보호 영역 규제에서 카카오나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을 예외로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기업 규제 방안과 관련해서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기존 금융기관의 반발에도 금융 규제 샌드박스 등 핀테크 기업의 혁신 서비스 지원에 방점을 찍어온 금융 당국의 분위기가 뒤바뀌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 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여러 차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대해 언급했고 앞으로도 그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7일 금융위가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기업의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나왔다. 금융위는 플랫폼의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가 ‘미등록 중개 행위’라며 계도 기간인 오는 24일까지 시정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금융 당국은 ‘빅테크·핀테크 특혜’ ‘규제 차익’이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그간 플랫폼 등 혁신 금융 서비스에 전폭적 지지를 보내왔다. 핀테크 기업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한 금융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서비스만 153개다. 금융사와 제휴해 핀테크 기업이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지정대리인 선정 사례도 34건에 달한다. 여기에 은행권의 반발이 거셌던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이나 전자금융거래법 등도 강력히 추진했다.

금소법으로 인한 첫 핀테크 기업 규제 사례가 나오면서 금융 당국이 궤도를 수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고 위원장도 빅테크 대상 추가 규제안을 놓고 “계속 보겠다. 소통을 좀 더 하고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여당과 금융 당국의 뒤바뀐 기류에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는 급락했다. 증발한 시가총액만 20조 원에 달한다. 전일 10% 폭락한 카카오는 이날도 7.22% 떨어진 12만 8,500원에 장을 마쳤다. 카카오는 시총이 이틀 만에 68조 원에서 57조 원으로 급감해 시총 순위도 4위에서 6위로 내려앉았다. 네이버 역시 이날 2.56%를 포함해 이틀간 10% 급락한 39만 9,000원을 기록해 40만 원대가 붕괴됐다. 전일 두 업체의 주식만 6,600억 원어치 매도한 외국인은 이날도 2,300억 원(카카오 1,716억 원, 네이버 588억 원)어치를 추가로 팔아 치우며 주가를 끌어내렸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