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획 떨어지면 공공재개발 기회 준다" 국토부-서울시 합의

서울시가 지난 5월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재개발 구역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여 속도를 내고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의 규제를 풀어 매년 공모를 통해 신규 재개발 구역도 25개 이상 발굴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재개발 해제 구역 중 하나인 천호40구역 일대의 모습.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 공공기획 공모에서 떨어진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재개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에 공공기획을 도입하면서 공공재개발과 줄타기를 하는 주민들에게 폭 넓은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두 기관은 각자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과 민간 재개발 공공기획 공모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했다. 우선 공공기획 공모를 이달 말 시작하고, 선정 결과가 마무리되는 올해 12월 공공재개발 2차 공모를 받을 예정이다.

공공기획에서 탈락할 경우 바로 이어지는 공공재개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공공기획과 공공재개발을 동시에 공모할 경우 둘 중 하나만 골라 신청해야 하는데, 일정에 시차가 생기면서 주민들이 갈등을 겪으며 줄타기를 하지 않고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 공공기획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민간 재개발이지만 서울시가 사전 타당성 조사, 정비계획수립 등 초기 단계에 개입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대신 구역 지정까지 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단축해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 국토부의 공공재개발은 LH 등 공공기관이 주체가 돼 개발하는 사업으로 용적률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공공재개발 2차 공모는 10월로 계획했으나 국토부와 협의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한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획에 공모했는데 인센티브가 부족한 곳이 나올 수 있고, 동시에 공모하면 주민들 사이에서 조율이 안돼 공모 시기를 놓치게 될 수 있다"며 "그래서 선후관계로 하는 게 어떻냐는 의견이 나와 서로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정이 겹치지 않으면 두 번 기회를 줄 수 있으니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민간 재개발로 돌아서는 등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공공기획 공모에 신청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공기획 개요도 /사진=서울시

민간 재개발 공공기획 도입 등을 담은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정비 기본계획)이 서울시의회 상임위(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당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에 도전했으나 도시재생지역이라는 이유로 퇴짜를 맞은 지역들이 대거 공공기획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뉴타운 해제지역 대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데, 사업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공공재개발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역도 공공기획에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도시재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해제지역 등 노후화·슬럼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약 2만6000가구)를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뉴타운 해제지역 중 창신동, 서계동, 행촌동 등은 공공기획 공모가 나오는대로 신청서를 넣기 위해 미리 주민동의서를 걷는 등 준비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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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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