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려오네 친정부 '낙하산 인사'..금융권 '알박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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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이 없는 친정권 인사들이 금융 공공기관 요직에 선임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커진다.
금융경제연구소가 지난 2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기업 포함) 분석대상 임원 437명 중 44명이 친정권 인사였다.
전국금융산업 노조는 "정권 말기를 맞은 현 정권의 '알박기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어섰다"며 "당장 낙하산인사를 중단하고 주금공 내부출신 인사를 포함해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사가 선임될 수 있는 공정한 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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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이 없는 친정권 인사들이 금융 공공기관 요직에 선임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커진다. 정권 말기에 연속된 보은성 인사로 기관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고,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효율성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초 임기가 끝난 박정배 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 후임으로 장도중 전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50)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보좌관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 참여하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18대 대선 때는 문 대통령 캠프에서 수석부위원장을 맡았고,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다. 2019년에는 기획재정부 정책보좌관을 맡았다. 주택금융에 대한 경력은 없다.
한국예탁결제원도 낙하산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예탁결제원은 한유진 전 노무현재단 본부장을 상임이사로 선임하려고 했다. 한 전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4년간 청와대 행정관,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다. 인사를 두고 예탁결제원은 임원퇴직급여지급지침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상임이사 자리를 추가로 마련하려고 했다. 논란이 되자 예탁결제원은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미룬 상태다.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투자운용2본부장에는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내정됐다. 내정 소식이 알려지자 금융권에서는 자산운용 경력이 없는 황 전 행정관이 투자운용본부장에 부적합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지난달에는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금융결제원 상임 감사로 임명됐다. 금결원은 비영리법인이지만 금융권 결제 실무를 총괄하면서 공공기관의 성격이 크다.
문 대통령이 임기 종료를 8개월 앞둔 상황에서 금융권에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면서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때가 떠오른다는 금융권 인사도 있다. 당시에는 금융지주로 내려보냈다면 지금은 공공기관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게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
금융경제연구소가 지난 2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기업 포함) 분석대상 임원 437명 중 44명이 친정권 인사였다. 더불어민주당 선거지원 활동 경력이 있는 임원이 19명, 선거 출마경력이 있는 임원이 13명, 당직자 출신이 9명이다. 나머지 3명은 문 대통령 비서실 출신, 장관 후보자 등이다.
금융경제연구소는 "이들은 보은 인사 또는 경력관리를 위한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제기된다"며 "다음 선거 전까지 임시로 거쳐 가는 자리로 여겨 책임감도 떨어질 수 밖에 없어 조직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실제 친정권 인사 중 8명은 임원으로 선임돼 후 중도사임 또는 임기 완료 후에 선거에 출마했다. 최근 논란이 된 장 전 보좌관, 한 전 본부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로 나선 경력이 있다. 전국금융산업 노조는 "정권 말기를 맞은 현 정권의 '알박기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어섰다"며 "당장 낙하산인사를 중단하고 주금공 내부출신 인사를 포함해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사가 선임될 수 있는 공정한 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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