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시사용어]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 정책 기초자료 확보를 목표로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2021년부터 연 1회 시행한다.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는 국내 전체 부가통신사 1만6708개 가운데 사전 서면조사를 통해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5300여곳을 대상으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5300여 부가통신사업자의 일반 현황과 서비스 현황을 파악한다. 일반 현황에는 대표자 성명과 회사 소재지 등 업체 기본 정보와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종사자와 채용 예정자 수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 제공 현황은 연구개발(R&D)비용,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 제공서비스 이용자 수와 거래 건수, 수집하는 데이터 유형과 활용 형태를 아우른다. 서비스 시장 인식은 규제현황 조사, 생태계 분석, 기업의 사회 역할 등으로 구성된다.

매출 등 규모가 큰 100여개의 주요 부가통신사와 12개의 핵심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면접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을 포함한 심층조사 데이터를 확보한다. 부가통신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비밀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는 2017년 10월 김성태 옛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 2018년 국회를 통과했다. 2년 동안의 준비를 거쳐 2021년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부가통신서비스가 국민생활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추세를 감안,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제도가 도입됐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