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수가 밑도는 임금..관리·감독 강화를"

기사내용 요약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광주지부, 전국 동시 기자회견 동참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 회원들이 9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요양기관 대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1.09.09.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지역 요양보호사들이 수가를 밑도는 평균 임금 실태를 비판하며 보건복지부와 각 자치단체에 요양기관 감독 강화 등을 촉구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 회원들은 9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요양보호사 104명의 임금 명세서 분석과 심층면접 결과 월급제 요양보호사는 수가 상 임금보다 평균 34만 원을, 방문요양 시급제 노동자는 시간당 1268원을 덜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보건복지부가 결정하고 수가에 반영, 장기요양기관에 모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인건비가 요양보호사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결국 요양보호사 인건비 지출비율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인 셈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 관리·감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치단체에 있다"며 "거의 모든 자치단체는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요양노동자들이 근무 조건, 처우 개선을 호소해도 권한과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응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와 광주시에 "요양노동자들의 직접 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며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노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즉각 시정해야 한다"며 "낡은 장기 요양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자치단체는 제대로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요양보호사들의 기자회견은 서울·울산·인천·경기 등 전국 9개 지부 각 자치단체 청사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 회원들이 9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요양기관 대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1.09.09. wisdom21@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