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뉴욕·런던·파리에선 킥보드 대수 제한하는데..한국 잇단 규제로 업계 고사위기

도로·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 킥보드 즉시 견인 조치가 시작된 지난 7월 15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정문 부근에서 견인 업체 직원들이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부과부터 불법 주정차 킥보드 견인까지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산업에 대한 규제 방안이 연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산업 옥죄기로 서울에서 사업 철수까지 고려 중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전동킥보드 관련 문제가 누구나 제한 없이 공유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서울에서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는 약 5만5000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비스 제공 업체 수도 약 14곳에 달한다. 서울은 해외 주요 도시에 비해 전동킥보드 숫자가 많은 편이다. 미국 LA의 경우 3만대, 프랑스 파리는 1만5000대, 이탈리아 로마는 1만6000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이들 도시는 모두 허가제나 제안 공모 방식으로 시에서 운영 업체를 선정하고 운영 대수도 제한한다.

지난 7월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인근에서 송파구청 관계자가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외에도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영국 런던, 이탈리아 로마, 노르웨이 오슬로 등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국내보다 먼저 시작된 도시에서도 같은 운영 방식을 채택하거나 도입 중이다. 제안 공모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면 시 입장에서도 전동킥보드가 난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시의 정책에 맞춰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갖춘 업체를 선택할 수도 있다.

영국 런던의 경우 그동안 전동킥보드를 금지했지만, 지난 5월부터 일부 회사의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사람들이 붐비는 버스나 지하철의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오슬로는 3만대 이상 규모의 유럽 최대 공유 전동킥보드 도시 중 하나였다. 하지만 사고가 늘자 지난 7월 안정된 운영을 위해 운영대수를 8000대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규정을 채택했다. 업체들은 도시 환경청에서 제안한 규칙에 따라 서비스 운영권을 신청해야 한다.

편리하고 친환경적이며 감염 우려가 적은 개방형 이동수단이라는 전동킥보드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순차적이고 계획적으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다. 누구나 사업권을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국내의 실정과는 다르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인형이동수단(PM) 관련 법안이 다음주 소위심사를 거쳐 하나로 통합된 뒤 이르면 이달 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에는 개인형이동수단 13세 미만 운행 금지, 통행과 거치구역 지정, 무단방치 킥보드 견인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시나 지자체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나 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