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네이버·카카오에도 동일기능·동일규제.. 전세대출 추가 규제는 미정"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카카오·네이버·토스 등 핀테크 규제와 관련해 앞으로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임한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카카오·네이버·토스 등 핀테크 업체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앞으로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와 간담회를 마친 뒤 "금융위 입장에선 동일기능·동일규제를 여러차례 이야기해왔다"며 "앞으로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빅테크·핀테크를 포함해 모든 금융산업 관계자 간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어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여러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핀테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추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그건 보면서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그는 "대환대출플랫폼의 경우 처음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부분은 업체들과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추가 규제하는 검토안과 관련해 확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 보완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를 엄밀히 관리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고 위원장은 "항소 여부는 금감원이 결정할 것"이라며 "의견을 전달한 것은 없고 (금감원이) 어떤 결정하든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 입장에선 다른 것(금융사 및 임원 제재)도 많이 있으니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재연장 여부에 대해선 "내일 금융지주 회장과 만난 후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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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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