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가짜 주소 등록 성범죄자..진짜 집에서 10대 성폭행

<출연 : 박주희 변호사·오창석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ERE(어디서?)입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살던 집에서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질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상정보까지 공개된 성범죄 전과자였지만 인터넷에 공개된 주소는 실제 사는 곳과 전혀 달랐는데요.

어떻게 된 사건인지 박주희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사건 경위부터 설명해 주시죠.

<질문 2> 출소 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5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명령도 받았는데, 왜 '성범죄자 알림e'엔 엉뚱한 주소가 적혀 있었던 거죠?

<질문 3> 결국 동대문구 이웃 주민들은 이 남성의 성범죄 전력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셈인데. 경찰과 법무부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배경은 뭔가요?

<질문 4> 법무부는 현재 "이 남성이 신고한 주소지와 실제 주거지가 다르니 경찰에 확인을 요청"했단 입장이고,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주거지 변동 관련 공문이나 전화 등 통보받은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로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공조 체계의 허술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서 강윤성 사건에서도 경찰과 법무부 간 공조 미흡이 문제점으로 대두된 바 있지 않습니까?

<질문 5> 경찰과 법무부의 안일한 행정으로 미성년자가 희생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같은 범행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 6>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관리를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질문 7>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자체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데 201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지도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부정확한 정보와 함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단 목소리가 나온다면서요?

<질문 7-1> 신상 공개 조치는 성범죄 예방과 직결돼 있는 만큼, 여가부와 국토부에서 위치정보를 제때 제대로 업데이트 하는지 책임감을 갖고 관리하는 모습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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