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연구원, "코로나19 장기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책 강화해야"

기사내용 요약
연구원, 중앙정부·지자체 효과적 협력 필요성 제기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비대면이 일상화된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 위험에도 불구, 대면서비스를 멈출 수 없는 필수노동자를 위한 보호와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9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광주·전남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필수노동에 대한 가치 재인식의 필요성과 광주·전남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전방 노동자 또는 핵심노동자로 지칭되는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와 같은 복합재난 상황에서 감염 위험과 과도한 노동에 따른 피로감, 고용 불안정 등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있다.

필수노동자의 불안정은 곧 지역사회의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어 이들의 안정과 건강을 위한 맞춤형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제정된 법률에는 '필수업무 종사에 대한 보호·지원'이라는 포괄적 문구만 기재돼 있을 뿐 구체적인 대책 수립은 지역위원회를 통해 마련토록 돼 있다.

광주·전남에서도 모두 13개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지역위원회 구성 등 보호대책 시행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둔 상태다.

광주전남연구원 문연희 부연구위원은 "중앙 정부가 제시한 기준 외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필수노동자 범위 조정과 정책 사각지대 보완이 절실하다"며 "필수노동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상호보완적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노인인구가 많은 전남의 지역특성을 감안해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자체의 추가적 소득 지원, 전남의 농어촌과 산업인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필수노동자로 지정, 방역물품 지급과 건강관리 지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이어 필수노동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역위원회 구성 ▲예산 마련과 전담운영 조직 확대 ▲지역 내 필수노동 실태조사 ▲필수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환경조성과 지역 복지의료 체계 연계 지원 ▲배달 등 필수노동자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근로환경개선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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