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의 학생 도서비 지원 예산 놓고 오락가락

교육위, 5만원 편성 예산안 3만원으로 삭감
예결위, 1만원 증액해 4만원으로 예산 확정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의 1만원 자존심에 동심은 상처를 입었다.

김정수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0일 기자실을 방문해 전북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 8개 사업에서 195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계수조정을 할 계획이었으나 전날 이를 마치고 추경심사를 마무리했다.

삭감 예산에는 논란이 됐던 '학생 도서(책꾸러미) 지원' 예산이 포함됐다.

당초 전북도교육청은 유‧초‧중‧고‧특수학생 21만3896명에게 1인당 5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10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 6일 교육위원회는 1인당 3만원씩 지원하기로 하면서 42억원을 삭감해 예결위에 넘겼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동료 의원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학생들의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며 "교육위원회의 예산 삭감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러자 예결위는 1만원을 증액해 학생 1인당 4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정했다. 42억원 삭감액이 21억원으로 줄어든 셈이다.

김정수 위원장은 "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협의를 전북도와 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고 1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회의 규칙에 상충되는 예산은 상임위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삭감 의견을 내놓은 교육위 소속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결위의 1만원 증액은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들에게 당초 계획대로 5만원을 지원하고 여기에서 제외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예결위가 3만원에서 1만원만 증액시킴으로써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자존심을 세워줬다는 이야기다.

이 예산은 최영규 전북도의원(익산4)이 지난 7월 발의해 시행된 '교육재난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재난지원금 성격이다.

최영규 의원은 "예결위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전액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학교 밖 청소년이나 학력인정학교, 어린이집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모두가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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