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국 곳곳에 민노총 불법..文정부 방관이 禍 더 키운다

조폭 뺨치는 폭행과 갈취, 불법 점거 및 시위, 물리력을 동원한 업무 방해가 전국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전북 익산시 한 택배 터미널에는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조의 파업이 22일째 계속되면서 시민에게 전달될 2만여 개의 박스가 쌓여 있다. 노조원은 전체 택배 기사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진입로를 막거나 비노조원들의 택배 접근을 차단하고 있고 반송 작업도 24시간 교대로 스크럼을 짜서 막고 있다. 택배노조 부산지부도 지난 7일부터 수수료 인상 교섭 결렬을 이유로 부분파업 및 식품 배송 거부에 돌입했다. 택배 노사가 이미 분류 인력 추가 투입과 택배요금 인상에 ‘사회적 합의’를 한 만큼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

집단 괴롭힘을 통해 비노조원을 노조에 가입시키는 사례도 곳곳에서 벌어진다. 컨베이어벨트 위 택배 상자를 뒤집어 비노조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면 민·형사 소송을 걸어 노조 가입을 유도한다. 김포 택배 대리점 소장의 자살 사건에서 보듯 택배 대리점주도 노조의 집단 괴롭힘 대상이다. 점주들은 노조원들로부터 관리 지역 일부나 대리점 자체를 넘겨달라는 협박을 받기도 한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택배노조 간부가 원정집회 참석 시 자신을 대리해 일할 기사의 경비를 대리점주들에게서 갈취했다. 이 간부는 성남시 택배 터미널에서 비노조원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 쓰러트린 사람이다.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에서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23일부터 18일째 핵심 시설인 통제센터를 불법 점검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1000명이 참석한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경찰 기동대 9개 중대 540명이 배치됐지만 해산 명령 외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5일과 31일에도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민노총은 오는 10월엔 기간산업과 주택 50% 국유화, 국방 예산 삭감 등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총파업도 예고했다. ‘민노총 공화국’에 ‘민노총 해방구’까지 나올 판이다. 이런 상황을 방관하는 문재인 정부가 화(禍)를 더 키운다. 이제라도 엄정히 공권력을 행사해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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