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할 땐 찾더니 여론 눈치에 규제"..플랫폼 이중잣대 논란

규제 움직임에 흔들리는 '네이버·카카오'
두 기업 이틀에만 시총 약 17조원 증발
정부, 대국민 서비스 등 필요할 땐 'SOS'
국감 시즌엔 180도 달라져 '플랫폼 때리기'

“정부가 필요할 땐 ‘긴급 SOS’ 치고, 국감 때는 뭇매?”

네이버·카카오 대형 플랫폼을 겨냥한 정부와 정치권의 ‘이중 잣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네이버·카카오의 플랫폼과 기술을 적극 이용하면서, 국정감사와 선거철마다 여론을 의식할 때는 비판과 규제 카드를 꺼낸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이들 빅테크 기업 규제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서 이중 잣대 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네이버·카카오 두 기업은 이틀만에 시가총액이 약 17조원 증발했다.

▶긴급 상황마다 플랫폼 도움 받는 정부=정부가 네이버·카카오와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분야는 ‘대국민 알림 서비스’다. 국민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하는데 전국민이 쓰는 네이버와 카카오 채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양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네이버앱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교통범칙금 ▷교통과태료 ▷운전면허갱신 ▷통학버스운전자 교육 ▷고령운전자 교육 ▷국가장학금(대학생) 신청 ▷건강검진일 등에 대한 알림이 제공된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도 네이버·카카오의 도움이 크다. 지원금 대상자 여부, 금액,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지역 등 전반적인 정보가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 제공됐다.

특히, 정부는 위기 상황마다 양사를 찾았다.

대표적으로 올 7월 만 50~60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이 먹통이 됐을 때 방역 당국은 네이버, 카카오, LG CNS 긴급 ‘SOS’를 쳤다. 결국 이들이 해결사로 나서 ‘먹통 문제’가 해결됐다. 지난해 원격수업 당시 EBS 온라인 수업이 접속 지연 됐을 때도 큰 도움을 받았다.

이밖에도 양사는 정부의 ‘SOS 요청’에 따라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선별진료소 안내,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지원, 백신예방접종센터 안내, QR 체크인 등 무수한 서비스를 내놨다.

▶국감 ‘단골 손님’ 네이버, 카카오...대선 앞두고 심화=이처럼 필요할 때는 대형 플랫폼에 도움을 요청하는 정부지만, 국정감사(국감) 시즌에선 180도 다른 모습이다. 여론을 의식하며 플랫폼 문제를 ‘갑을 관계’로 규정, 이들에 정조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선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감의 ‘단골 손님’이다.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는 2017년과 2018년에, 카카오를 창업한 김범수 의장은 2018년에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2019년 국감에서는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와 한성숙 대표가 나란히 국감에 나왔다.

특히, 올 국감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형 플랫폼 옥죄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번 국감에서 플랫폼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규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2021 공동 국정감사 오리엔테이션’에서 “플랫폼 기업은 정보 독점과 근로자의 희생 등으로 경제력 집중의 수혜를 보고 있다”며 ‘플랫폼 공룡’에 대한 법인세 인상 등의 규제 방안을 쏟아냈다.

▶플랫폼 특성상 필연적 갈등...상생 노력도 필요=대형 플랫폼을 향한 이 같은 이중 잣대의 배경에는 사업 확장으로 인한 갈등이 존재한다.

플랫폼 기업은 관련 시장을 확대시키고, 이용자 경험 혁신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 시킨다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해관계자 간 갈등 양산이 불가피하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플랫폼이 모이는 구조 상 각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대형 플랫폼은 부동산 중개, 택시 호출, 배달, 숙업에 이어 대리운전, 미용실, 골프 등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들과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례로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업계 1위인 ‘1577 대리운전’을 인수해 직접 전화 콜 시장에 뛰어들자 대리운전 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카카오가 대리운전, 퀵서비스, 골프, 헤어샵 등 중소상공인 영역에 ‘문어발식’ 확장을 하며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지·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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