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기본 人性' 파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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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쏘아 올린 '기본' 시리즈가 무한 확장되고 있다.
출발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 소득에서 출발하더니 기본 대출, 기본 주택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일부 부처에서는 이 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에 대비해 '기본 R&D' 등의 아이디어도 낸다고 한다.
이 법은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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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논설위원
이재명 경기지사가 쏘아 올린 ‘기본’ 시리즈가 무한 확장되고 있다. 출발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 소득에서 출발하더니 기본 대출, 기본 주택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일부 부처에서는 이 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에 대비해 ‘기본 R&D’ 등의 아이디어도 낸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정치권에 필요한 것은 정치인들의 ‘기본 인성(人性)’이라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국회는 2014년 12월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인성교육진흥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0개의 인성 문항을 활용해 인성 수치를 계량화하는 것으로 대학 입시에도 적용한다. 인성을 점수로 환산한다는 것도 의문이지만, 우선 사회적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들에게 적용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국회의 가장 큰 어른인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여당 초선 김승원 의원이 ‘개××’를 상징하는 ‘GSGG’라는 욕설을 했다. 문제는 버젓이 욕설해 놓고 ‘Government serves general good’을 의미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다. 미국 정치권에서 가장 심한 욕이 ‘너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이고, 실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거짓말 때문에 사임했다. 이번에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이 이 욕설을 변용, ‘고발 사주’ 논란의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빗대 ‘GSGGD’라는 욕설을 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 추문 문제를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후레자식”이라고 욕을 하고, 대통령 최측근인 윤건영 의원은 명예의 상징인 예비역 장성이 특정 야당 후보 캠프에 갔다고 “○별”이라고 폄하했다. 하기야 여당 대선후보 1위 주자가 형수에게 했다는 욕설을 들어보면 다른 욕은 비교가 안 된다.
최근 고등학생들이 길거리에서 할머니에게 담배를 사 오라고 시키면서 꽃으로 때린 사건과 민주노총 택배노조원들이 비노조원들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회 전체가 반(反)인성이 돼 가고 있다. 기본 인성부터 회복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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