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에 와 닿는 적극행정으로 '민생안정·국민안전'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9월 9일(목) 열린 제35차 차관회의에서 국민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 >

ㅇ (개요) 기관별 적극행정 중점과제 및 우수사례 연이어 발표
ㅇ (대상) 차관회의 참석 기관(28개)
ㅇ (시기) ’21.8.26(목) ~ 10.28(목), 9차에 걸쳐 진행

* 1차 : 중기부, 개인정보위, 인사처 2차 : 산업부, 교육부, 행안부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통사고 위험지역 구간과속 단속카메라 선제적 설치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천명대 감축”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구간과속 단속카메라 설치가 효과적*이나, 설치권한이 있는 경찰청·지자체는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고, 국토부, 도로공사 등도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도로교통법」개정안이 발의(’20.12,행안위)되었으나 신속한 입법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기존 단속장비 대비 인명피해 45%, 교통사고 42%, 과속비율 25% 감소 효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교통사고 위험구간에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였고, 위원회는 적극행정으로 의결(2.26)하였다

그 결과, 국토부가 경찰청과 협의하여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고 관리·운영은 경찰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다발구간 등을 종합 분석하여 설치가 시급한 4개 구간을 선정하여 해당구간에 과속구간 단속카메라 8대를 9월 중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② 수도권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시행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17년),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18년~’19년)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 중이나, 공공주택 지구지정·지구계획 등 법정절차 이행에 시일이 소요(3~4년)되어, 주택공급효과 조기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본 청약 1~2년 전 사전청약*을 시행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 지구지정→지구계획 승인→사전청약→사업승인→주택착공→본 청약(공공주택사업)

먼저, 3기 신도시 인천계양 등 공공분양주택 4.3천호에 대해 1차 사전청약을 시행(7.28~8.11)하였고, 하반기에 2.8만호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22년 3만호)이다.

아울러,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8.7만호)과 3080+사업*(1.4만호)에도 사전청약을 확대하여 ’24년 상반기까지 총 10.1만호 사전청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택지 신규지정 등을 통하여 ’25년까지 서울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공급

1차 사전청약 결과, 총 9.3만명이 신청하였고 그 중 공공분양 28.1대1, 신혼희망 13.7대1 등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신청자 중 서울 거주자가 38.2%를 차지하여 서울지역 주택수요 흡수 효과가 기대된다.

③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인프라 확충 추진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물류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심 내외에 대규모 물류시설 확충이 필요하나, 주민 반대 및 도심內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도시 접근성이 우수한 고속도로 IC 근처 공터 등 고속도로 인근 유휴부지에 물류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예산의 효율적 투입을 위해 민간투자방식으로 ‘기흥IC 물류시설 구축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하였고, ’25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도공이 부지제공, 민간이 설치·운영 후 소유권을 도공에 이전(BOT방식)

이 사업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물류시설의 확충은 물론이고,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 유휴부지 효용성 증대, 대형 트럭의 도심지 진입감소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④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지자체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시 에너지 소요량 분석, 적용기술 및 사업비 산출, 개선효과 시뮬레이션 등이 필요하나, 한정된 인력과 전문가 위탁비용 등으로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 10년 이상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 약 1천동에 대하여 에너지성능 및 실내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사업

이를 해결하고자 기존 건축물의 정보를 입력하면 사업개선 효과와 적용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여 금년도 상반기 완성, 운영을 개시하였다.

지자체는 이 시스템을 통해 사업 추진여부는 물론이고 사업방식 등을 즉시 결정할 수 있어 비용절감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 황성규 제2차관은 “코로나19,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사회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혁신과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중요하다”면서, “국토부는 민생과 직결된 현안이 많은 만큼,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소기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