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설치, 사전청약 시행..국토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국토교통부가 9일 열린 제35차 차관회의에서 국민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우수사례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구간과속 단속카메라 선제적 설치 △수도권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시행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인프라 확충 추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등이다.

우선 교통사고 위험지역 구간과속 단속카메라를 선제적으로 설치했다. 국토부는 구간과속 단속카메라 설치가 예산부족, 입법지연 등으로 미뤄지고 있는 중에 적극행정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위원회가 적극행정으로 지난 2월 의결하면서 경찰청과 협의해 무인단속장비를 우선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부는 설치가 시급한 4개 구간을 선정해 과속구간 단속카메라 8대를 이달 중 설치할 예정이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택지 사전청약을 시행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효과 조기화를 위해 본청약 1~2년 전 사전청약을 시행해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3기 신도시 인천계양 등 공공분양 4300호에 대한 1차 사전청약을 시행했고 하반기 2만800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이 예정돼있다. 아울러 민간분양, 3080+사업에도 사전청약을 확대해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1000호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물류 인프라 확충을 추진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물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시접근성이 좋은 고속도로 IC 근처 공터 등 유휴부지에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민간투자방식으로 '기흥IC 물류시설 구축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했으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도 개발했다. 지자체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할때 인력과 비용에 한계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기본건축물의 정보를 입력하면 사업개선 효과와 적용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상반기 완성했다.

지자체는 이 시스템을 통해 사업추진여부는 물론 사업방식 등을 즉시 결정할 수 있어 비용 절감,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코로나19,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사회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혁신과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중요하다"며 "국토부는 민생과 직결된 현안이 많은 만큼,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소기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지민의 사과는 사과가 아니었을까...반복되는 권민아의 저격, 왜?☞ 이효리, 가슴 성형 루머에 '엑스레이 사진' 공개…선미도 의심?☞ "내 집이니 나가라" 장모 쫓아낸 남편…아내는 폭언에 극단선택☞ 함소원, 스타킹 홍보 도중 가운데 손가락을…무슨 사연?☞ 베리굿 출신 조현, 누드톤 밀착 골프복…볼륨 몸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