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특정 계층에만 희생 강요하는 방역대책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시국에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다는 게 자명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는 소위 ‘위드 코로나(with corona)’와 같은 신조어도 나오고 있다. 아직 백신접종률도 부진하고 명확한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요구일 수도 있다.결국 당분간 현재와 같은 다소 억압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도 특정 집단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씁쓸해진다. 대표적인 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비율(2019년 기준)은 24.6%로 미국(6.3%), 캐나다(8.6%)의 3~4배에 이른다. 지금 이들은 위기, 고통을 넘어 고사(枯死) 위기에 처했다고 입을 모은다. 2주 단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할 때마다 ‘희망고문’에 시달린다.

사람간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야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 대응을 보면 더 한심하기만 하다. 일부 유흥업소는 문을 닫아놓고 새벽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심심찮게 전해진다. 단속을 피해 옥상으로 피신했다는 소식에는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들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고작 10만원이다. 하룻밤에 기백만원의 술값을 지불하는 이들에게 10만원이라는 과태료는 푼돈에 불과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방역수칙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향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법 개정문제라면서 감감무소식이다.

반면 1만원짜리 백반 한 그릇, 김치찌개 한 그릇이라도 더 팔아보려고 손님 1명을 더 받았다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총파업을 불과 5시간 앞두고 정부와 극적 타결을 한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업이 아픈 사람을 돌보고 치료하는 것이지만 ‘의료인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희생을 강요했던 건 부인할 수 없다. 대통령을 비롯해 나라의 고관대작들이 그들의 수고를 입으로는 칭찬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주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최근에는 코로나19를 전담하기 위해 마련한 감염병전담병원 두 곳이 백기를 들었다. 병상단가와 손실보상금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처음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감염병전담병원을 지정하는데 적극 협력했지만 커져만 가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운영을 하기에는 한계에 달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 사태도 이번 감염병전담병원 지정해제 요구도 마찬가지다. 이미 극단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 수차례 정부나 지자체에 건의를 했지만 코로나19 극복이라는 거대담론을 앞세워 그들의 불만을 해결하지 못한 공통점이 있다.

정부는 백신접종률을 빠르게 높여 국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한 그 과정에서 나오는 볼멘소리들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더욱이 특정집단에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희생하는 그들도 모두 똑같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