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시장 민간참여 필요를 확인시킨 LH·SH의 일탈

내부정보 투기한 LH, 사기당한 SH
시장실패 공공보완, 주공급 민간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그제 경기 성남의 재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인들과 투기를 해 150여억원의 차익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A씨 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남 수진·신흥동 일대가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업자, LH 동료 등 11명과 함께 재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전인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일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92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 일대는 지난해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43채 가격은 244여억원이 됐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 유치권이 걸려 정상적으로 인도될 수 없는 서울 금천·서대문구의 주택과 부지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속여 팔아 62억원을 가로챈 시공사 대표 등을 그제 구속했다. 감사원이 SH공사 직원들이 유치권이 걸린 것을 알고도 해당 부동산을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수사를 의뢰했으나 실상은 SH공사 직원들이 속은 것이다.

공공주택공급을 담당하는 LH와 SH공사 소속 직원들의 행태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인들과 함께 투기 수익을 추구하거나, 주택시장에서 사기꾼에게 농락당하는 현실이다. 윤리의식도, 시장을 제압할 실력도 부족하니 사방에서 부작용이 속출한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5% 상승해 2006년 12월(1.86%) 이후 14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올 9~11월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는 전국 총 8만 3059가구로 1년 전보다 약 4000가구 줄었다. 최근 5년 동안 2019년(8만 129가구) 다음으로 적다. 공급 부족으로 올가을 전세대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책연구기관들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국토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등이 지난달 제출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의 조언에 귀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뒤늦게 비판한 이 보고서는 “국내 주택공급은 민간에서 주로 맡았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온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 전략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영평가가 보편화한 이래 공공 부문이 실적과 성과에 매몰되면서 차익과 폭리를 노리는 악덕 투자자와 다르지 않게 됐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정책 목표는 부동산 가격 통제나 다주택자 응징이어선 안 된다.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잡아야지 특정 인물의 철학에 기초해 공급은 막고 수요는 억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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